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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그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6년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1천 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성실납세자는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단체․법인으로 10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납부 금액에 상관없이 매년 2건 이상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이다. 선정 대상자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전산 추첨을 거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선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정 안내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일 공주세무서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신고상황을 점검했다.정용대 대전청장은 세무서에 방문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고, 경기침체와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받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헤아려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 세정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한편, 국세
대방건설이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2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 7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
과천시는 1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납 시 세액을 최대 4.57%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나,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4.57% 공제된 금액으로 낼 수 있다. 연납 공제율은 2022년 이후 단계적으로 조정돼 왔으며, 2024년부터는 약 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시는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2025년도에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 지난 12일 발송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과천시에 등록된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오모씨는 최근 우연히 휴대전화 요금 납부 내역을 살펴보다 경악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가서비스에 뭉터기로 가입돼 있었기 때문이다.오씨가 가입돼 있던 휴대폰 부가서비스는 △휴대폰 간편로그인 △세이프캐시 △내정보지키미 △스마트피싱보호 △생활건강서비스 등 7개로 명칭도 생소하다. 한달 이용 요금이 각 3000원~50000원씩에 달했다. 하지만 오씨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이로인해 오씨는 약 3년 동안 매달 2만4000원씩의 요금 폭탄을 맞았던 것이다.오씨의 경우처럼 휴대전화 속
하나은행은 외국인 손님의 금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금융 플랫폼 'Hana EZ'의 금융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고도화를 통해 'Hana EZ' 앱 내에 신규 리워드 서비스인 ‘MileEZ’를 도입해 외국인 손님에게 폭넓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한다.또한, ▲고객확인등록 ▲여권번호 변경 ▲공과금 납부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생활·금융 서비스를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대폭 강
과천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8백 건에 대해 총 2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인허가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45,000원부터 5종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과천시는 올해부터 등록면허세에 대해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도입해 고지서 미송달이나 분실
충북 음성군이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간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신청자는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를통한 인터넷 접수 또는 군청 세정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 방문·전화로 가능하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자동이체는
충남 보령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 551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면허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다. 납세지는 영업장이나 사무소 소재지, 면허받는 사람의 주소지이며,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만 7000원, 동지역은 7500원에서 4만 5000원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세무서
□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 특고종사자 재기 요건 마련 현행 제도는 폐업 후 재기한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징수곤란 체납액 분납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있다. 세법개정에서 적용 대상을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재기 요건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연속 3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시 징수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특례 세부 규정 마련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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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공론장이 열렸다.광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21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도적 쟁점과 지역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공론장은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동향을 공유하고, 광명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강점과 한계, 정책적 과제를 시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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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와 중국 BYD가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수입차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18%까지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테슬라가 약 6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고, BYD는 6107대를 판매하며 단기간에 상위권으로 진입했다. 반면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인 BMW는 5821대, 아우디는 4427대, 포르쉐는 3626대를 각각 판매하는 등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 테슬라·BYD,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 점유율 급증…독3사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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