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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금융기관에 쌓인 ‘잠자는 돈’, 즉 휴면예금이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지급률이 25%대에 불과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025년 10월 20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휴면예금에 대한 통지제도와 금융당국의 관리체계가 심각하게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은 총 2조 4,954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 권리자에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울진군이 공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지난 10월 20일, 울진군청에서 열린 울진군·한국전력기술㈜ 상생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은 단순한 협약을 넘어‘지역과 공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제시했다.1975년 설립된 한국전력기술㈜은 경북 김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원자력 및 화력 발전소 설계, 신재생에너지, EPC 사업 등 발전 핵심 분야를 선도하는 국내 대표 공기업이다.연평균 5천억 원 이상의 매출과 2,350여 명의 임직원을 보유한
울진군이 공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지난 10월 20일, 울진군청에서 열린 울진군–한국전력기술㈜ 상생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은 단순한 협약을 넘어‘지역과 공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지역경제와 공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1975년 설립된 한국전력기술㈜은 경북 김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원자력 및 화력 발전소 설계, 신재생에너지, EPC 사업 등 발전 핵심 분야를 선도하는 국내 대표 공기업이다.연평균 5천억 원 이상의 매출과 2,
고용노동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법인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연평균 부과액이 5231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고용노동부가 예시로 든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을 적용한 과징금 액수다.이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주, 경영 책임자의 법 위반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를 낸 기업 명단을 제출받아 각 사업보고서상 손익계산서를 추적해 산출한 결과다.고용노동부에서는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 계획과 관련하여 별도 추계나 시
이재명 정부가 ‘국민 소비 활성화’를 내세워 추진한 민생소비쿠폰 사업이 금융권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드러났다.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생소비쿠폰 사업 참여 카드사들은 총 2조 5천억 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차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약 8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민생소비쿠폰은 지자체 → 카드사 → 가맹점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정산 체계로 운영됐다. 카드사는 소비자가 쿠폰으로 결제하면 가맹점에 즉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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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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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사건, 검찰 "선고유예" 구형…공은 법원으로
순찰 중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먹었다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이 반영됐다. 전주지법 제2형...
사라져가는 마을, 사진으로 되살리다…영덕 병곡중, 박정일 작가 초청전 개막
영덕군 병곡중학교 내 고래불 작은 미술관에서 30일 박정일 사진작가의 초청전 ‘순환의 영원을 기억하다’가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다음 달 2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는 도시 재생과 지방 소멸 현장을 꾸준히 기록해온 박 작가의 작품 세계를 지역 사회와
주낙영 경주시장 시진핑 주석 영접
경북 경주시는 주낙영 경주시장이 30일 오후 APEC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식 영접했다고 밝혔다. 주낙영 시장은 이날 코오롱호텔 로비에서 경...
학생회비 횡령 혐의 인하대 전 학생 자치 기구 간부 징역형 집유
수천만원대 학생회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인하대학교 학생 자치 기구 전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 총대의원회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대구 스토킹 살인범 윤정우에 사형 구형…“보복 목적 계획살인” 결론
대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정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발표했다. 윤정우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