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법조계 일각과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4심제'라며 반대하는 재판소원제 도입 논의에 관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 소속 법...
4시간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국민의 힘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4심제’라는 비판을 받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공론화를 상임위 중심으로 진행키로 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5대 사법 개혁 과제와 달리 재판소원은 시간을 두고 여론 추이를 보면서 당론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강경 성향인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면면에 비춰 도입 논의에 가속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감 대책 회의 뒤 취재진에게 5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11월 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와
11시간전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법관평가제 추진이 사법부 독립과 헌정 질서를 위협한다고 비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하거나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법관평가제 신설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
5시간전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겪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대통령 무죄 만들기”,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원 계류 사건이 5만4000건이 넘는다”며 “전원합의체 강화와 함께 대법관 증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6일전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25회 고성명태축제, 가을바다 미식 향연 성황리 폐막
1시간전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고성의 대표 가을축제인 '제25회 고성명태축제'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거진11리해변 일원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올해 축제는 ‘가을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열린 공간 구성’과 ‘명태문화의 기억과 공동체성을 되살린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다채롭게 펼쳐졌다. 특히 18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가을 바다를 배경으로 한 공연·체험·먹거리 프로그램을 즐기며 고성의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행사장 인근 식당들은 명태탕과 명태무침 등 명태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항 완전자동화부두 2차 하역장비 제작 순항
부산항 완전자동화부두 2차 하역장비 제작 일정이 순항하고 있다.부산항만공사는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부두인 '부산항 신항 서'컨' 2-6단계' 현장으로 국산 자동화 하역장비인 컨테이너 크레인 블록을 단계적으로 운송한다고 21일 밝혔다.장비 운송은 컨테이너크레인) 1대를 3부분으로 나눠 바지선을 통해 진행된다. 지난 15일 1항차 하역부 운송을 시작으로 2026년 6월까지 6대의 크레인을 18항차에 나눠 운송하며 1항차당 약 9시간이 걸린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비트겟월렛, EIP-7702 통합...스테이블코인으로 가스비 지불 가능
비트겟 웹3 지갑 서비스 ‘비트겟월렛’이 이더리움 EIP-7702를 통합한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가 네트워크 수수료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지불할 수 있는 기능을선보였다고 더블록이 21일 보도했다.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USDT, USDC, BGB를 활용해 이더리움, 솔라나, 베이스, 트론, 폴리곤, 아비트럼, BNB체인, 옵티미즘 등 주요 체인에서 별도 가스 토큰 없이도 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EIP-7702는 기존 외부 소유 계정을 일시적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선군, 사계절 힐링 트레킹 명소 항골 숨바우길 다목적 주차장 조성
1시간전
정선군은 사계절 힐링 트레킹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항골 숨바우길에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항골 숨바우길은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품 트레킹 코스로, 최근 방문객 증가와 함께 단체 관광버스의 유입이 늘면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트레킹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군은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북평면 북평리 396-2 일원에 총 3,121㎡ 규모, 대형버스 17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등 편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해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산불예방 총력 대응
1시간전
동해시는 예년보다 12일 앞당긴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최근 잦은 강수로 산불위험지수가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건조한 기후 예측과 산불 발생 추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조기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시는 산불대응 강화를 위해‘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주요 지역에 배치해 현장 중심의 예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취약지에 대한 집중 순찰을 실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