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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은 지난 29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해양범죄 16건을 감경처분 했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30일 해경에 따르면 경미범죄 심사대상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8건, 어선법위반 5건, 수산업법위반 1건,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류위반 1건, 해양환경관리법위반 1건이다. 심사결과 즉결심판 5건·훈방 11건으로 16건 모두 감경 처분됐다. 심사위원은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 등 내부위원 3명과 홍승철교수, 정용찬 변호사, 최미주 변호사, 서관태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으로 이
최근 5년간 충청권 국립대학교 6곳에서 학교 구성원의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27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성비위 유형도 성희롱, 강제 추행, 성추행, 성매매 등 다양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이 전국 39곳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대교직원과 학생의 성비위 징계 건수는 161건으로 집계됐다.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대 16건, 경상국립대 16건, 강원대 12건, 전남대 9건 순이었다.성비위 유형
군포시의회가 오는 11월 개회 예정인 제284회 임시회에 상정할 의원 발의 자치법규의 입법예고를 시행 중이다.시의회는 지난 1일 자체 누리집, 군포시청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누리집을 통해 의원 6명이 대표 발의한 16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공지했다.각 안건을 대표 발의 의원별로 구분하면 이우천 의원 1건, 이훈미 의원 2건, 이동한 의원 3건이다.또 신경
군포시의회가 오는 11월 개회 예정인 제284회 임시회에 상정할 의원 발의 자치법규의 입법예고를 시행 중이다.시의회는 지난 1일 자체 누리집, 군포시청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누리집을 통해 의원 6명이 대표 발의한 16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공지했다.각 안건을 대표 발의 의원별로 구분하면 이우천 의원 1건, 이훈미 의원 2건, 이동한 의원 3건이다.또 신경원 의원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16건, 총 32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3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됐다.최원석 부위원장은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사고 위험과 관리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번 제정 조례를 토대로 시 기반시설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김광운 의원
파주시의회는 16일, 제259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2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윤희정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파주시의 차별화된 공연․전시 콘텐츠 혁신 및 다목적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였으며, 최창호 의원은 교하 3․1 만세운동 유적지인 교하헌병주재소 터를 보존하고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6건, 동의안 16건, 의견청취안 1건, 보고안 5건, 철회 동의안 1건이 접수되어 총 49건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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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인 어울마당 성황리 개최 .. 동문·재학생 800여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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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가폭력 희생자 나오지 않도록 모든 조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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