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이 최근 5년 간 ‘사업추진 지장’ 등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다수를 비공개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비공개 신청과 관련해 별도 검토 자료조차 없이 승인 결정을 내린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혜경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사업승인을 받은 65개 사업장에 대해 오는12월 사후관리조사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지난 3월부터 시작된 사후관리조사를 통해 9월 말까지 54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달 중 나머지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점검은 △생활환경 △자연생태 △토지 △대기 △수환경 △사회경제 △지형・지질 등 7개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과 사업장 소재지 주민 대표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와 기존 지적사항 조치여부, 환경변화 모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사업승인을 받은 6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후관리조사를 실시해 9월 말까지 54개소 점검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도는 10월 말까지 전체 점검을 마무리하고 12월 중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점검은 7개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과 사업장 소재지 주민 대표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와 기존 지적사항 조치여부, 환경변화 모니터링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사후관리조사를 진행한 54개소 중 9개 사업장에서 16건의 미흡 사항
환경영향평가 비공개 건수 1위로 논란이 됐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국정감사에서 부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검토의견서조차 없이 비공개 처리한 사실을 지적하며, “21세기 행정에서 이런 밀실행정이 어디 있느냐”며 따졌다.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업 추진 지장’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비공개 처리한 건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33건으로 전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첫째, 심층 또는 신속평가 체계 도입으
함안군 칠원읍 주민들이 남해고속도로 확장사업 주민공청회 자리에서 칠원 하이패스IC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한국도로공사는 16일 오전 칠원읍 함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남해고속도로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했다.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강력한
경기도가 파주시 동문천의 홍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파주 동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정비사업은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서 법원읍 동문리에 이르는 동문천 일원 총 연장 6.1㎞ 구간 하천을 정비하는 것으로 ▲ 축제공 6.1㎞ ▲ 보축 2.4㎞ ▲ 교량 5곳 설치 등이 포함된다.총 사업비는 도비 484억 원으로 202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동문천 정비사업은 2014년 실시설계용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작으로, 2016년 설계VE
4주전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송도랜드마크시티 내 18홀의 아이넥스 골프장이 빠르면 연내 착공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송도 아이넥스 골프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공고’를 냈다.공람기간은 10월 1~27일, 공람장소는 인천경제청 홈페이지다.이번 공고는 8월 7일~9월 5일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과 8월 9일 개최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조치계획을 담고 있다.송도랜드마크시티 내 국제공모 부지
대구교통공사가 대구 동북부 지역 교통 사각지대를 메울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과 관련,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본격적인 소통 자리를 마련했다. 13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오는 30~31일 이틀간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어 노선 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설명회는 30일 수성구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31일 동구청 민방위교육장 및 북구 칠성동 iM뱅크 제2본점에서 각각 열린다. 이번 설명회에선 4호선 1·2공구의 선형 계획, 본선 교량 계획, 정거장 및 건축 배치, 기존 노선과의 환승 체계 등
한화그룹 계열사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간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가 추진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최근 인허가를 위한 사전 절차를 모두 마치고, 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최근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으며, 앞으로 개발사업심의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핵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2036년 12월까지 1조70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대 해발 300∼430m 지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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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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