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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이 2027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팔을 걷어 붙였다. 군은 지난 27일 대회의실에서 이헌창 부군수 주재로 ‘2027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전략사업과 예산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2월 구성된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TF팀’을 중심으로 발굴한 458건, 2703억원 규모의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중앙부처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군은 인구감소에 대응한 정주여건 개선, 생활밀착형 SOC 확충, 군민 체감도 높은 민생 안정 사업, 정부 시책과 연계한
태안군이 지난 2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이주영 부군수와 각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부처 예산안 반영 현황을 점검하며 세부 대응 전략 논의에 나섰다. 군은 지난 2월 책정한 정부예산 확보 대상액을 2271억 원에서 484억 원 증액한 2755억 원으로 확대 조정하고, 58건의 신규사업과 56건의 계속사업 등 총 114건을 확정해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 예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고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487억 원이 부처 예산
충남도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등 재난 발생 시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안전 대피로’를 확보·도입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안전 대피로는 침수취약계층이 인근 재난대피소까지 침수예상 지역을 우회하는 최적 대피경로의 사전 도출을 목적으로 마련했다. 도는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15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침수피해 대응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홍수위험지도와 도내 대피소, 취약계층 주소지 등 다양한 공간 데이터를 융합해 진
㈜해송해상풍력발전이 지멘스 가메사 리뉴어블 에너지와 터빈 설비 생산 용량 확보 계약을 체결하며 신안 해상풍력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높인다.단순 협력 수준을 넘어 실제 터빈 조달과 공급망 구축 단계로 협력이 구체화되면서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확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쳐 파트너스의 신안 해상풍력 프로젝트 법인인 ㈜해송해상풍력발전은 지난 11일 지멘스 가메사 리뉴어블 에너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해송해상
GTX-A 이용객 승강기 안전 확보·올바른 안전이용 문화 확산 위해 상호 협력주요 행사 시 승강기 안전 점검 지원·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등 노력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이용객의 승강기 안전 확보 및 올바른 안전이용 문화 확산에 나섰다.승강기안전공단과 GTX-A운영은 1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회의실에서 ‘승강기 이용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힘을 모으기고 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자
지난해 8천37억 예산 투입, 3천344개소 내진성능 추가확보2035년 모든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31종 매년 내진 보강 실시 대한민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82%를 돌파했다. 14년만에 내진율 2.2배 끌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당초 목표 대비 1.9%p 높은 82.7%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공시설물’이란 내진설계 대상인 공공시설물 중 관계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되거나, 법령 제정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토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체됐던 충북 청주 지역의 민간 주택 사업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의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사업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알박기' 등 토지 매입 문제를 해결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이다.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
2025년 휴식 법제화… 올해 가용한 행정력 총동원 ‘현장 이행력 확보’기상청 ‘폭염중대경보’ 신설 따른 옥외작업 중지 권고 기준 강화6월 15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 1천개 대상으로 불시 감독… 적발시 엄정 조치 정부가 올해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건설업 등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2시간마다 20분 휴식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 등 현장 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오는 6월 15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 1,000개를 대상으로 폭염 불시 감독을 실시, 적발시 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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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100개의 물음표를 담다
학교업무 효율화, 학교 업무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
"장특공제 개편 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최대 2.5배 증가!"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대구시, 상생 키우고 불법 막는 하도급 실태점검 나선다
대구광역시가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에 나선다. 관내 50억 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43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8개
충남도정 현안 과제 추진 상황 점검
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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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삼전 노사 대화·타협 강력 촉구"
김민석 국무총리는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모습을 드러내 대국민 담화를 했다. 김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길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
박찬대 캠프, 원학운 전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합류 등 2차 인선 발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17일 선거대책위원회 2차 인선을 발표했다.이번 선대위 2차 인선은 노동·시민사회·안보·환경 분야 인사들을 대거 영입함으로써 선대위의 정책 역량과 현장 소통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우선 노동 현장과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원학운 전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또 이성재·박인규 인천시민정치광장 공동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시민사회와의 연대 폭을 넓힌다.아울러 오명석 인천호남향우회장과 채희성 재인천충남도민회장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해 지역사회 화합과 외
모바일 앱 중심으로 소통 창구를 일원화한 학교의 변화
스승의 날을 맞는 학교의 풍경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감사와 존경의 의미가 중심이었다면,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보호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문제가 이어지면서 학교 운영 방식과 소통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인천 영종중학교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운영 방식을 도입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학교는 교사 개인이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대표번호와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소통 창구를 일원화했다.접수된 민원은 관리자가 사안별로 분류해 처리
제주 상가 월세 평균 119만원…소상공인 수익성 악화 뚜렷
제주지역 상가 임차인의 월세 부담이 전국 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7일 발표한 ‘2025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제주지역 소상공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평균 월세는 11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인천, 대구,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반면 전남은 49만원, 전북은 57만원, 충남은 72만원으로 지역 간 임대료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제조업과 음식점업, 소매업 등 7개 업종 상가에 입주
HD현대사이트솔루션, 알제리 정부서 지게차 316대 수주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잇달아 대규모 지게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최근 알제리 정부와 총 370억 원 규모의 산업차량 316대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계약 물량은 올해 8월까지 순차적으로 알제리에 납품된다.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알제리 현지 환경에 적합한 장비 구성을 제안하고, 안정적인 부품 공급 및 서비스 경쟁력을 앞세워 이번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다.이번에 수주한 장비들은 조선소와 항만 등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중량물 하역과 운반 작업에 활용되는 10톤, 25톤, 30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