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1회 금산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주민 중심 규제 혁신으로 행정 문턱 낮추기에 나섰다. 군은 이날 조진배 금산부군수 주재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원칙에 따라 안건을 심의했다. 주요 심의 사례는 △상위법령 위임사항 미이행 자치법규, △5년 이상 장기 미정비 규제 개선, △적극행정 규제개선 등이다. 개선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