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교육부 인가 자격증’을 수여한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 등 민간단체 3곳에 대해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중부뉴스통신 = 화성특례시가 악의적 비방,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이른바 ‘사이비1) 매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민·형사
프랑스 경제부가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광고를 허위 주장으로 판결하고, 4개월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하루 5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24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3년부터 이어진 소비자 불만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프랑스 당국은 테슬라가 기만적 영업 관행을 저질렀다며, 판매 계약, 환불 절차, FSD 광고 등 여러 측면에서 법적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할 점은 FSD 관련 허위 광고이다. 테슬라는 2015년부터 부분 자동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0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은 서정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서 전 예방과장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참사 대응 과정에서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KT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KT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방통위는 KT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KT 본사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
영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영양농협 본점 2층에서 ‘찾아가는 치안드림센터’를 운영했다. 노쇼 및 보이스피싱 등 고질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활동은 군 관내 소상공인 상인 50명을 상대로 진행했으며, ‘법적 사각지대를 노린 노쇼 사기’, ‘보이스피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김원범 서장은 “최근 가짜 직인이 들어간 허위 공문서 또는 허위 명함ㆍ직원증 등을 만들어 사칭하는 만큼 지역 경찰과 담당 직원들을 활용해 방문 홍보ㆍ전단지 배부 등 집중적인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가 중국 패스트패션 브랜드 쉬인의 허위 할인 표시를 적발하고 40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4일 IT매체 아이티미디어에 따르면, 프랑스 경쟁·소비·부정방지총국은 쉬인이 지속적인 할인 전략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발표했다.프랑스 법에 따르면 제품의 할인 가격은 최소 30일 동안 최저가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쉬인이 할인했다고 홍보한 제품 중 57%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11%는 실제로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캠프를 사칭해 식당 등에 허위 계약으로 선주문을 하는 것과 같은 사칭 범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금융위는 법 개정안 내용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가격이 실제와 같더라도 자금 횡령 등을 목적으로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삼양식품과 계열사들이 성북세무서장과 원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앞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은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라면스프와 포장박스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전환사채와 관련해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금감원은 전환사채 발행과 투자 회계처리를 재무제표 중점 심사대상에 포함한 배경에 대해 불공정거래 세력이 상장사의 전환사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3월 사모 CB·BW를 통한 허위 자금조달 및 허위 사업계획으로 주가를 부양한 뒤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적 불공정거래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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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성우그룹, 대학생 서포터즈 ‘현대성우 챌린저스’ 6기 발대식 성료!
현대성우그룹이 지난 7월 10일 대학생 서포터즈 ‘현대성우 챌린저스’ 6기 발대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발대식에는 현대성우그룹 관계자와 최종 선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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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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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교육청, 2025 학생 안전을 위한 합동협의회 개최
“판매 제한·회수 조치 협조 요청 이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오후 2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최근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외계인 여드름 짜기’ 위해물품과 관련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유해물품 유통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에는 한국문구인연합회, 집현전문구센터,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을 비롯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부모협의회 김상환 상임대표,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박태양 대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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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한남동에 ‘아디다스 한남’ 팝업 스토어 오픈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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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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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오산 옹벽 붕괴 이어 광명 화재까지…이틀 연속 재난사고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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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 주차장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는 현장에 방문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직접 지시했다. 도민 안전사고 예방과 생명 보호를 위해 현장에 신속하고 민감하게 조치하기 위해서다. 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는 전날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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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인재원, '2025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사 보수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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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인재원은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평창군 모나용평에서 도내 문해교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사 보수교육'을 개최했다.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평창군이 후원하는 이번 교육은, 문해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영역 확장의 중요성을 조명하고, 문해교사의 현장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기획되었다.주요 교육 내용은 ▲ 디지털·환경·정서·생활 등 다양한 문해교육 영역에 대한 이해와 적용, ▲ 참여형 수업 전략 및 문화예술 연계 수업 사례 공유, ▲ 수업 자기 진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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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로타리클럽,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타통과 및 조기착공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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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로타리 3730지구의 홍천로타리클럽은 17일, 클럽 회관 앞 도로에서 홍천군민의 100년 염원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타통과 및 조기착공을 기원하는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지난 3일에 이어 이 번 캠페인에는 제55대 이병일 직전회장, 김태현 제37대 회장, 김태영 제41대 회장, 제45대 허강영 회장, 오승훈 3730지구 신생클럽 어드바이저, 박현선 부회장과 이주홍 총무 등 회원들이 참석해 홍천 광역철도가 이 번에는 꼭 예타를 통과해 조기착공이 되기를 염원했다.용문-홍천 광역철도는 대통령들도 공약했던 강원특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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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송내 영화의거리 ‘2025년 한여름 밤의 축제’ 경품과 공연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한여름 밤의 축제’가 지난 7월 10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다양한 공연 및 경품 행사와 함께 송내 솔안공원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이번 행사는 ‘고객 만족·고객 우선’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경품·문화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과 상인이 함께 소통하는 상생의 장이 펼쳐졌다.송내 영화의거리 상인회가 주관해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 축제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행사 기간에 발맞춰 지역 상권 활성화의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버스킹 공연과 고객 사은 경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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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풋살 스타 선수들이 춘천에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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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풋살 선수들이 춘천에 모인다. 한국풋살연맹이 주최하는 ‘2025 FK CUP’ 풋살 대회가 이달 27일까지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다. 18일 오후 7시 30분에는 FK리그 올스타전이 열려 이목을 끈다.올스타전에는 FK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이 ‘팀 춘천’과 ‘팀 풋살’로 나뉘어 출전하고, 춘천을 연고로 한 강원FS 풋살팀도 함께 경기에 나선다. 국내 정상급 선수들이 펼치는 수준 높은 플레이가 풋살 팬과 시민들을 사로잡을 전망이다.앞서 12일과 13일에는 생활체육팀과 여성부 예선이 진행됐고, 19일부터는 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