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가 공안기관에 의해 자행된 제주 출신 간첩조작 사건으로 90명의 피해자가 확인됐다. 피해자 대다수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제주도는 제주대안연구공동체에 의뢰해 제주도민의 간첩 조작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61년부터 1987년까지 38건에 피해자 90명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피해 사건 내용은 일본 방문이나 취업 등 일본 관련이 92.2%를 차지했고, 나머지 7.8%는 월북·찬양 조작 사건이다.피해자 연령은 20~40대가 81.1%로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노동자와 농어업 종사자가 61.1%를 차지했다. 학생 피해자
금융위원회는 3.13일 은행연합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그간 은행권이 추진해 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그간 정부와 은행권은 ‘23.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다각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피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우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로 인해 기존의 전세대출을
해방 이후 제주에서 발생한 각종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실태에 대한 첫 조사가 이뤄졌다.제주특별자치도는 사단법인 제주대안연구공동체가 주관해 진행한 간첩조작사건 피해실태 조사를 마치고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제주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된 이번 조사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진행됐다.이번 조사는 제주4·3 이후 재일동포와의 교류가 간첩조작 사례로 이어진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피해자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됐다.이번 조사에서는 총 38건·90명의 피해자가 공식 확인됐으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주택과 관련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할인배당’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연합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상 은행이 보유한 주담대 연체채권은 채권 회수를 위해 경·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배당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부터 이뤄진다. 할인배당은 은행이 경매 과정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당을 신청해 그 차액이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주지역 유관기관들이 실무자 간 소통 체계를 점검하고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해 피해자 지원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재정비했다.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4일 오전 대구지검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공동으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변경된 기관들이 늘어난 상황에서 실무 협력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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