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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11.6. 선고 2022두5392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가. 원고는 2015.5.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9.21. 합병 전 A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했다. 위 합병은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격합병이었다. 나. 이 사건 피합병법인은 합병 전 약 118억원을 투
1. 사실관계원고는 2000년 5월 9일 취득한 A주택을 소유하던 중, 해당 주택이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해 2017년 8월 25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3월 31일 이 사건 입주권을 9억5000만원에 양도했으나,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그러나 원고의 배우자는 2005년 2월 18일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B주택의 소수 지분을 상속받은 상태였다. 이 사건 상속주택에 대한 원고 배우자 명
- 대법원 2025.11.20. 선고 2025두3391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5.5.1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20.4.28.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후 2020.12.17. 소유권 이전 고시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조합원과의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2016.12.15. 청산금 11억원을 공탁하고, 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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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울주군, 2026년 새해 ‘주민과의 대화’ 개최
울산 울주군이 새해를 맞아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2개 읍면을 찾아가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 새해 인사를 전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20일 상북면을 시작으로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장, 주민자치위원, 지역단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행사는 신년인사, 2026년 달라지는 행정 안내, 이장 공로패 전달, 신년 떡 커팅, 주민의견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부담 없는
경북문화관광공사, '2026년 중점사업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21일 본사 중회의실에서 '2026년 중점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괴산군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실시
김만식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6년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60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폐렴구균은 폐렴, 뇌수막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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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더동쪽바다가는길 해수부 공모 선정
영덕군에 있는 수산물 가공 사회적 기업 ‘㈜더동쪽바다가는길’이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2016년에 설립된 ㈜더동쪽바다가는길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가공식품을 만드는 회사로, 백간장, 어간장, 멸치액, 참치액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높은 매출과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h-mart와 한남체인 등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수출에서도 성과를 올리고 있다.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더동쪽바다가는길는 40억 원을 확보해 공장을 증축하
재경 포항인들, 고향사랑기부로 ‘새해 첫 나눔’
지난 26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6년 재경 포항인 신년인사회’에서 재경 출향인들이 고향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며 뜨거운 고향 사랑을 실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정배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종호 재경포항향우회장, 이재원 재경흥해향우회장, 이정자 재경포항여자중고등선후회장 등 수도권 각계각층에서 활동 중인 주요 인사들이 고향 포항의 발전에 힘을 보탰다.박종호 재경포항향우회장은 “새해를 맞아 고향 선후배들과 함께 포항에 실질적인 힘을 보탤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
강동, 설 맞아 '식품 나눔 캠페인' 전개
강동구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지원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2026년 설 맞이 식품 나눔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명절 선물로 받은 식품·생활용품 가운데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부받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행사다. 주요 모집 품목은 장기 보관이 가능한 쌀, 라면, 통조림 등 식품류와 비누, 세제, 휴지 등 생활용품이다. 다만, 신선식품이나 냉동·냉장식품,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물품 등은 제외된다.
영양, 농촌 기본소득으로 지역소멸에 맞서다
영양군은 대한민국에서 지역소멸 위기가 가장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며 ‘인구 1만5천명 붕괴’는 행정과 공동체 존립을 가르는 현실적인 기준선이 됐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영양군이 선택한 해법은 전 군민 농촌 기본소득이다.영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2026년 2월부터 2027년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0만 원의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2025년 12월 26일
경상북도의회, “2026년 병오년, 결실과 도약의 원년으로”
경상북도의회는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36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의 2026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28일 1차 본회의에서 새해 첫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백순창, 이충원, 손희권, 남진복, 이춘우, 남영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현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