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구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구·군별 배분계획을 기존 각 18개소에서 각 24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확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대구시는 설치 가능 물량 확대와 설치요건 완화 내용을 배분계획에 즉시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여가 수요에도 부응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추가 확보된 시설 각 6개소를 지역별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구·군
전북특별자치도가 생계형 공간 확장이나 현행 제도와의 괴리로 장기간 방치된 주거용 위반건축물 구제에 나선다.도는 지난 6월 16일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위반건축물은 약 14만8000동이며, 이 가운데 56.5%가 주거용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비아
대구광역시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민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구·군별 배분 물량을 각각 18개소에서 24개소로 확대한다.이번 조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구시는 시설 설치 가능 물량 확대와 요건 완화 내용을 배분계획에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여가 수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추가 확보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은 지역별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배분된다.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동구·서구·북구·수성구
부천시는 올해 12월 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주거 안정을 돕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중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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