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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행정통합 과정에서 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사용하는 방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충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이상근 충남도의원은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가 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확정한 것은 충남을 행정의 중심에서 배제하려는 잘못된 신호”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대전은 역사적으로 충남에서 분리된 도시”라면서 “통합 과정에서 대전을 전면에 내세우는 약칭을 사용하는 것은 충남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긍심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환경회의가 9일 성명을 내고 "지방시대와 행정 효율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치장된 난개발 하이패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 단체는 “대전충남과 전남광주의 지역 시민사회가 강력히 경고하고 있듯, 이 법안들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정치적 욕망과 맞바꾸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시장이 개발 사업 하나만 승인하면 폐기물 처리, 하수도 인가, 하천 점용 등 수십 개의 환경 관련 인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절차 간소화라는
정부의 `통합특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원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충북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 적잖은 악영향이 예상된다.2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정부는 광역 통합을 전제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공공기관 우선 이전 혜택과 함께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전 대상 기관은 지역 선호도와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 계획을 수립한 뒤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이후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통합 논의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속보=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행정통합과 관련,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김 총리는 “먼저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과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제도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연구소는 1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행정 지원을 약속한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몰빵 지원’”이라며 “기존 특별자치도, 특히 출범 4년도 채 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연구소는 이번 발표가 표면적으로는 균형발전을 내세우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지적했듯,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행정 지원을 약속한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몰빵 지원’에 가깝다.문제는 이러한 파격적 지원 구상이 기존 특별자치도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범한 지 4년도 채 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나 재정 지원 없이 제도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둘러싸고 국가 균형발전의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행정 지원을 약속한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몰빵 지원’이라는 지적이다.논란의 핵심은 이 같은 파격적 지원 구상이 기존 특별자치도의 현실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범한 지 4년도 채 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나 재정 지원 없이 제도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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