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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8일 서충주지역에 추진중인 LNG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해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사업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3일 시민들이 “시민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일방적 사업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한국동서발전, 주민대표, 충주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는 LNG발전소가 온실가스 배출과 안전사고 위험, 소음과 배기가스 등 복합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민을 위한 명확한 설명이나 공론화
친이재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충북혁신회의는 24일 “검찰은 국무총리 인사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검찰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됨에도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회의 인사 검증 시스템과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은 국민의힘 쪽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하자 기다렸다는 듯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며 “그동안 수많은 의혹의 내란 세력 수사를 미루고 무시하던 검찰이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반성해야
취임 3주년을 맞는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둔교육에 전념하고 모든 분들과 더욱 더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또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 복지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김 교육감은 25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취임 3주년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그는 "우선 지난달 유명을 달리하신 모 중학교 선생님을 가슴 깊이 애도하며 슬픔에 잠기신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학교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
기술발전으로 인해 이를 악용하는 성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더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인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합성기술로 특정 인물의 얼굴 내지 신체를 정교하게 합성해 불법적인 사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이와 같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혐의를 인정받을 경우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힘들기에 법률사무소에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심판이 다음 달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7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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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규제개혁위 늦장 결정 강력 비판… “생명과 안전 관련 법안은 규제심의 제외해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11일 제631차 규제개혁위원회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23일 규제개혁위원회가 “획일적 규제”, “중소사업장 부담” 등을 이유로 삭제한 안을 두 달 만에 다시 뒤집은 것으로, 신 의원은 이를 “대기업 이익을 대변한 결정의 오류를 뒤늦게 인정한 것”이라 비판했다.신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뒤늦은 판단
스드메 수입 2.6배 폭증… 차규근 “전수 세무조사로 탈루행위 엄단해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13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결혼식 관련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종 수입이 2.6배 이상 증가했다”며, “비용 부풀리기 등 탈세·탈루 의혹이 있는 업체 전수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사진 및 처리업’과 ‘의류임대업’의 총 수입은 2019년 1,170억 원에서 2023년 3,147억 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드레스업종 수입은 611억 원에서 1,975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한국소비자원은 결혼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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