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을 위반하거나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은 근로감독을 통해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 38곳을...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청주 성안길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2025 청소년 노동인권 홍보 캠페인’을 열었다.캠페인은 수능, 대학 입시를 마친 고3 학생과 겨울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이 임금 체불, 부당 대우 등 피해를 예방하고 노동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도교육청은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근로보호센터와 연계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앞 소나무길 일대에서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필수 노동 상식을 홍보했다.관계 기관과 N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국토부는 건설공사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이 원수급인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체불되는 문제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자진신고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은 기존에 피해를 신고한 노동자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해 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 방식’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최근 1년간 3회 이상 임금체불이 확정된 상습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이후 2026년에는 2회 이상, 2027년부터는 전체 신고 사업장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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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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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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