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고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2025년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문음미 기자 = 부안군은 8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국가예산 확보, 지방세제 개편 대응, 방사능방재 훈련 준비, 집중호우를 비롯한
정부가 불경기의 늪에 빠진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올해 지방세 지출 재설계에 따라 약 1천3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새정부가 경제성장전략과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등 여러 분야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가능한 많은 지원을 받도록 신속하게 전략을 마련해 적극 건의하라”고 강조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 정책회의를 열어 “정부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기술선도 성장을 위해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의 중심 아젠다인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올 하반기에 즉시 추진키로 하는 등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정부가 초광역권별 성장엔진을 선정키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과 29일 이틀간 동해시 현진관광호텔에서 동해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2025년 지방세정 연찬회'를 개최하고, 도 및 시군 세무공무원과 지방세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연찬회는 지방세 정책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세제 개선에 기여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으며, 이번 연찬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 시상식으로 진행되었다.'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는 지방세 제도개선과 신세원 발굴 등에 대해 사전 서면평가를 거쳐 선정된 6개 시군 연구과제 발표로
행정안전부는 8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관계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특히,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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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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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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