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7일 도 인재개발원 소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시군 및 관계기관의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 시설 실무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업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교육은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충청남도 관리시설 현황 △실무자가 알아야 할 업무 처리 절차 △타 시도 사례 및 실무자의 의무이행 방안 △질의응답 및 2026년 하반기 점검 사항 순으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첫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중대산업재해치사의 기본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4년으로 정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최대...
고양특례시는 지난 14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장과 간부공무원, 공공기관장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관리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교육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적 지위와 역할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 및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안전보건 리더십 및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대구 남구는 최근 강화된 안전보건 정책에 발맞춰 관내 발주공사 및 도급·용역·위탁사업 수급업체 사업주 및 관계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0일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 방향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수사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안전관리 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정황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경찰청은 안전공업 임직원 A씨 등 4명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화재 이후 손주환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자 회사가 이행해야 할 안
한국수력원자력은 17일 경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협력기업의 안전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및 안전컨설팅’ 설명회를 열었다.설명회에는 올해 지원사업 대상 협력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이 공유됐다. 2024년 15개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20개 협력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한수원의 중대재해 예방 활동은 전문 로펌 및 안전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의성군은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의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리감독자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관리감독자가 작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직접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으며,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직무와 역할을 비롯해 위험성평가의 절차와 방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등을 다뤘다.최유철 의성군수는 “관리감독자가 안전을 업무의 기본으로
불이 나면 경보기부터 끄라고 했다. 회사가 매뉴얼로 만들어 직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었다.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7일 74명의 사상자를 낸 안전공업 문평공장 화재와 관련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1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공장 내 휴게시설을 불법 증축한 건축업자 1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모두 13명이며 전원 불구속 송치됐다.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수사에서 드러난 핵심은 경보 차단이 관행을 넘어 문서화된 지침이었다는 점이다.
영암군이 발주공사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용역업체 관계자 100 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군은 지난 16일 건설·용역업체 대표자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열고, 공사 발주부터 현장 작업까지 단계별로 살펴야 할 위험요인과 안전관리 사항을 안내했다.교육을 맡은 문정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부장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과 예방대책을 설명했다.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발주 단계부터 공사
의성군은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의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리감독자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관리감독자가 작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직접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직무와 역할을 비롯해 위험성평가의 절차와 방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등을 다룬다.의성군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관리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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