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 무선국 개설 과정에서 준공검사가 생략돼 통신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전파차단장치의 교육·훈련과 수출, 사용이력 관리 절차도 구체화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 22일 개정 전파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은 이동통신 무선국의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사업자가 무선국 개설 요건을 스스로 확인해 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면 과기정통부가 이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건설법무부문 대상현장중심 법률검토 건설법무 최고 전문가국방시설 건설·하자관리 제도개선 기여공공건설 책임성 기준 분석·정립군 법무와 항공우주정책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익수 변호사가 국방시설 건설 및 하자관리 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제21회 2026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대상에서 건설법무부문 대상을 받았다.전익수 변호사는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팀장 등을 역임하며 군사시설 건설사업 관련 계약, 하자 책임, 준공검사 및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해 왔다.특히, 군 관사, 활주로
제주시청 공무원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을 위조해 시공업체에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일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적합 통지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제주시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감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제주시 관련 부서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 및 사전검사 업무를 담당했다.시공업체에 위조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이
공문서를 위조한 제주시 공무원에게 중징계 요구 처분이 내려졌다.2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시공업체 대표의 부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을 위조한 제주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제주시장에게 요구했다.감사위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 및 사전검사 업무를 맡아왔다.A씨는 시공업체 대표가 준공필증을 받지 못하면 하도급 공사를 받지 못한다며 여러 차례 부탁하자, 업무용 컴퓨터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적합통지 공문서 2건을 위조하고 건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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