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액 피해와 가해자 신원 미상으로 권리 포기를 고민하던 범죄피해자가 법률구조제도를 통해 소송에 나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0월 주차 이용 고객 B씨와 요금 할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병원치료비 15만5630원을 지출했고, B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건의 쟁점은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소액 사건에서도 소송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
충북 괴산군은 올해 지방세 유공납세자 20명을 선정하고 현판과 인증패를 수여했다. 유공납세자는 지역에 사업장이나 주소를 둔 법인 5곳과 개인 15명이다. 이들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고 체납액이 없는 성실 납세자다.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1000만원 이상, 개인은 100만원 이상인 대상자 중 괴산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유공납세자에게는 현판·인증패 수여 외에도 △지방세 관련 제증명 수수료 1년간 면제 △괴산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감면 △NH농협은행 괴산군지부 금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열정이라는 말은 흔하지만, 실제로 그 무게를 증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새벽에 퇴근해서 아침 9시에 다시 출근하는 일상. 이를 매일같이 반복하는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을까. 조사랑 대표의 이야기는 열정에 대한 답을 보이기 위해 행동으로써 서사를 쓰고 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열정의 의미를 조금 더 선명하게 마주하게 된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저를 보면 열정이라는 말을 많이 해 주세요.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께서 저를 보고 자기 20대가 떠오른다고 하시더라고
제주4·3 당시 양민 학살에 가담한 군·경 지휘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논란이 일고 있다.2일 본지 취재 결과, 4·3당시 강경 진압 작전으로 전개했음에도 서훈·공로를 인정받거나 전몰·전상·순직 등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이들의 국립묘지에 안장됐다.구체적으로 서울 현충원에 박진경·김명·문용채·최석용, 대전 현충원에 함병선·서종철·유재흥·김두찬의 묘비가 있다.2003년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진경은 1948년 5월 6일 육군 9연대장으로 제주에 부임한 후 양민을 무차별 검거·연행,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하고도
충북도가 4월 청명·한식을 맞아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올해 도내 총 18건의 산불이 나 12.07의 피해가 발생했다.산불 원인별로는 건축물 화재와 불씨 관리 부주의가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산업현장 부주의 등 대부분 인위적 요인에 의한 산불이다.이에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공무원 6분의 1 이상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주말을 중심으로 산림 인접 지역 100m 이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충북 청주시는 자영업자와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을 5곳에서 6곳으로 확대 운영한다.서원구 소재 예담어린이집이 신규 지정됐으며, 오는 4일부터 휴일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기존에 지정된 곳은 아이들세계어린이집, 고은별어린이집, 맑은샘어린이집, 동심의나라어린이집, 대자연어린이집이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