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1. 개최된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금번 규정 개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해 성실 상환중인 채무자가 채권매각으로 인한 불측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그간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추심대부업체 등 타기관에 매각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 도입 공론화에 나선다.16일 하나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부 장관은 지난 13일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신규 원전과 SMR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이번 논의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기존 계획을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용인·호남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7일 5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500원과 1만440원을 각각 제시했다.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안을 제안했다.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노동계는 11.4%를, 경영계는 1.2%를 각각 인상한 값이다. 지난 2일 내놓은 4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2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렸다. 이에 양측의 격차는 1290원에서 1060원으로 좁아졌다.노사는 간격 차를 줄이기 위해 이날 전원회의
금융위원회는 ’26.7.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이번에 금융당국이 고발한 첫 번째 사건은 소위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자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에 복수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다.두 번째 사건은 다른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API 채널로 소량의 시장가 매매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거래가 성황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동시에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시세를 상승시킨 후, 매매차익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앞으로는 채무조정 상담, 담보물 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대면업무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전자적 금융거래 방식으로 은행업을 영위해야 하고,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상 열거된 사항에 한해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했다.금융위는 이번 방안에서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 사항은 법령해석을 통해 대면업무가 가능함을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5일 제주를 방문해 "제주도는 무탄소 도시로서 세계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현안 과제를 제주도정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제주도는 추자해상풍력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하는 한편 청정에너지와 우주.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김 장관은 이날 제주를 찾아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산업 현장 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의 ‘5극3특 권역별 현장행보’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제주권 성장엔진산업 육성 방향과 주요 산업 현안을 공유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15일 정부에 추자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것을 공식 요청했다.위성곤 제주도지사는 15일 제주를 방문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제주의 에너지.미래산업 관련 현안 과제를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했다.위 지사는 "제주도는 관광과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제주가 강점을 가진 청정에너지·우주·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실증, 기업 투자가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추자해상풍력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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