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충남 금산군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군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 안내에 나섰다.이 사업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층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군민에게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금산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연 소득 기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주택의 경우 신청일 기준 보증
제주에서 전세보증금 21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ㄱ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ㄱ씨의 아버지 70대 남성 ㄴ씨도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귀포 다세대주택 4채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세입자 28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전세보증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사건은 지난 2월 세입자들이 ㄱ씨와 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알려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 구체화에 나선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주택임대차 보증금 보호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연구 과제의 핵심은 기존 전세 보증금 보증제도 분석과 함께 새로운 주택 임대차 보증금 보호 방안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KDI 연구에서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개선 필요성과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보증제도 도입이 함께 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9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과 2024년 2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 중 총 126억 6,500만 원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 처리됐다고 밝혔다.이 금액은 청년 17만 5,903가구 또는 신혼부부 8만 6,156가구에 대한 보증료 지원이 가능한 규모다.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전세사기 예방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해당 사업을 시작했으나, 2023년 실집행률은 23.7%, 2024년은 28.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시는 오는 20일 평택 서부역 광장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평택시 청년의 날’ 행사와 연계해 진행되며,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과 전세 피해지원 사업 안내문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또한 전세 사기 피해 결정 요건과 지원절차,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등을 진행한다.평택시 주거복지센터 관계자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적용 범
정부가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현행 집값의 90%에서 7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제도가 강화되면 보증 가입이 어려운 전세 계약이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나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최근 몇 년간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생활 기반이 흔들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세보증 가입은 사실상 전세 계약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남도, 울산 개최 ‘2025 관광 이노커넥션 페스티벌’ 성황
경남도는 11~12일까지 양일간 울산 Fe01 재생복합문화센터 등지에서 경남관광재단 관광기업지원센터 주관으로 ‘2025 관광 이노커넥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
"권기철 초대 개인전《의미없음: 흩어진 질문》展" 동원화랑 앞산점 갤러리에서 개최!
예술의 본령은 감각의 경계를 해체하고 언어조차 미처 닿을 수 없는 심연으로 관객을 유혹하는, 그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있다고 할 것이다. 권기철 작가의 작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전북 국회의원 “중단없이 추진돼야” 강력 주장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미래를 위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최신기사
2025년 불로화훼 가을꽃 축제 개최!
대구 동구청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불로화훼단지에서 ‘나눔과 힐링’ 주제로 ‘2025년 불로화훼 가을꽃 축제’를 개최한다.불로화훼단지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행사기간 내 전 품목 15% 할인 △개막식 꽃나눔 △1만원 이상 구입시 가을꽃 증정 △불로전통시장 3만원 이상 구매고객 가을꽃 증정 △식물병원 부스 △취약계층 무료 힐링체험 등 방문하는 모든 시민들이 가을꽃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윤석준 동구청장은 “불로화훼 가을꽃 축제에 많이들 오셔서 아름다운 가을꽃을 만끽하시고, 화
첫 한중 외교장관 대면… 北 비핵화·시진핑 방한 등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와 한반도 정세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조현 장관은 17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만났다. 이번 만남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한중 외교장관 대면 회담으로 만찬을 포함해 약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날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의제는 북한 문제였다. 조 장관은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데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글로벌 청년과 함께 청년문화센터 혁신 아이디어 워크숍 열어
경기 안산시는 지난 13일 호텔스퀘어 안산에서 ‘2025 글로벌 시장 챌린지’ 혁신 아이디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글로벌 시장 챌린지 내·외국인 청년 참여자인 ‘청년 메이커스’와 글로벌 대표 협의체, 관계 기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문화센터의 방향과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한 참여형 디자인씽킹 방식으로 진행됐다.오경은 한양대학교 ERICA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진행을 맡은 워크숍에는 한국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네팔, 중국 등 8개국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개최!
성주군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17일 성주 전통시장에서 군 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협의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이번 행사는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공직자·기관·단체가 일자별로 나누어 장보기를 실시하였으며, 성주군에서는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과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물가 안정 캠페인도 함께 개최했다.오세문 성주시장 상인회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에 이렇게 성주시장을 찾아주시는 고객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더욱 좋은 상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울산 궁도 홍보대사에 배우 송일국 위촉
울산시는 17일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배우 송일국씨를 ‘울산시 궁도 홍보대사’로 공식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드라마 주몽을 통해 활쏘기의 가치를 널리 알린 송씨는 앞으로 3년간 ‘코리아 울산 세계궁도대회’의 국내외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