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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전세사기 및 역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이어나간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의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납부 보증료의 최대 40만원까지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 3월 말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 체계 개편 및 국토교통부의 지원금 상향에 따라 보증료 지원 한도가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청년층에
무안군은 주택 전세사기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및 반환보증 가입 안내문’을 관내 주거용 오피스텔에 발송했다.안내문은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권장하는 내용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갖춰야 할 대항력 ▲우선변제권 요건 ▲최우선변제금 보호 기준 등이 포함됐다.한편, 무안군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소
성남시는 7월 31일까지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 625명을 추가 모집한다.이 사업은 대상자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최대 4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20만원 △주택 월 임차료 최장 10개월간 월 20만원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시는 올해 본예산 11억원 집행에 이어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비 9억7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 인원을 늘리게 됐다.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의 무주택 취·창업 중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전세보증금 사고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던 전세사기와 보증사고가 다소 진정되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가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규모는 약 76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71.2% 줄어든 수치다.올해 들어 월별 사고액도 꾸준히 하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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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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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난달 코스피 6조 '쇼핑'…1년 5개월 만에 최대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순매수액이 1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달에도 외국인의 '쇼핑'이 이어질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조2810억원 순매수했다.이는 월간 순매수액 기준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지난 6월 순매수액 대비로는 2.3배에 달한다.지난해 1월 3조5000억원 수준이던 외국인 순매수액은 2월 7조8000억원대까지 급증했으나, 점차 줄어들며 같은 해 8월 '팔자'로 돌아선 뒤 올해
동아시아론과 사회인문학을 주창한 중국연구자, 백영서 교수
우리는 바다를 경계로 중국과 일본을 옆에 두고 있다. 이웃 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한반도의 분단된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은 섬나라나 마찬가지여서 이웃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 대륙과 연결된 북한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곳이 아닌 데다가 중국이나 일본은 그냥 보통 나라들이 아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강의 대국들이다. 이틈에 끼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독보적이면서도 특별한 중국연구자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내로라하는 연구자는
경기도교육청, 25조 규모 차기 금고 선정 착수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기존 금고 약정 만료에 따라 ‘금고 지정 일반경쟁 공고’를 내고 업무를 담당할 차기 금고 선정에 돌입한다.이번에 도교육청 금고로 선정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도교육청 소관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경기도, 공사비 5억 이하 1462개 현장 근로자 '쿨키트' 지원
경기도는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공사 금액 5억 원 이하 1462개 현장에 폭염 대응 안전용품 470세트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역대급 폭염 속에...
인천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맞춰 수출기업 지원 강화
인천시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맞춰 지역 대미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에 나선다.시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상호관세와 품목관세가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한미 FTA의 무관세 혜택이 사실상 종료됐기 때문에 대미 수출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자금조달,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다변화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우선 시는 지난달 14일부터 대미 수출 중소기업과 납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5억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