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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역지자체 간 행정 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을 염두에 둔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김 총리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총 20조원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재정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며 “국가 재원을 재배분해 ‘행정통합 교부세’ 및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지적했듯,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행정 지원을 약속한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몰빵 지원’에 가깝다.문제는 이러한 파격적 지원 구상이 기존 특별자치도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범한 지 4년도 채 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나 재정 지원 없이 제도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제고, 추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온 광주·전남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재정·산업·행정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광주광역시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의지를 확인하고, 오는 7월 ‘대한민국 제1호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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