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울산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2025년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평가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심의 권한 지방 이양’ 건으로 우수 지자체로
중부뉴스통신 = 의정부시는 7월 국토교통부 공간혁신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역전근린공원 일대의 공간 재편 전략 수립을 위해 ‘의정부시 공간재구조화계획 및 도시혁
의정부시는 7월 국토교통부 공간혁신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역전근린공원 일대의 공간 재편 전략 수립을 위해 ‘의정부시 공간재구조화계획 및 도시혁신구역 지정 용역’을 본격 착수했다.이번 용역은 공간혁신 선도사업에 대응해 의정부역 일대의 장기적 변화와 도시기능 재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계획 수립 차원에서 진행된다. 시는 9월 용역 착수 이후 기초조사와 현황 분석을 진행해왔으며, 11월 19일 시장 주재로 착수보고회를 열고 추진 방향과 주요 검토 과제를 공유했다. 주요 검토 과제로는 ▲
울산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한 2025년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평가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심의 권한 지방 이양’ 건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는 17개 시·도에 공통 적용되는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개선하고, 시도지사 차원의 정책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집중 건의해 정책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시는 도입 취지와 달리 공간재구조화계획 관련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도시계획의 유연한 운영과 새로운 공간 수요 대응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들어 권한 이양을 제안했다. 석현주기자 h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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