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동작구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 사업’이 7개월간 300건이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앞서 구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
수원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가 토지주·임대인·임차인 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난 24일 수원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했다.경기 수원시는 11월 중에 토지주·임대인·임차인·지역 주민·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12월에 경기도에 지역상생구역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경기도는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이뤄지면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다.수원시는 행리단길을 중심으로 한 행궁동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지역상생구역 지
해외 부동산 RWA는 성공·실패가 뚜렷하다. 애스펜 리조트 지분의 디지털 증권 거래, 루프스탁 온체인의 단독주택 NFT 매각은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하버의 대학가 기숙사 토큰화는 선순위 대주 동의 등 오프체인 이해관계로 무산됐고 일부 렌털 주택 토큰화는 세금·임차인 관리 문제로 신뢰에 타격을 입었다.교훈은 기술이 아니라 기초자산의 단순성, 임차인 신용, 계약 투명성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 이 기준에서 글로벌 브랜드가 장기 마스터리스로 전체 건물을 임차하는 단독건물은 구조가 단순하고 현금흐름이 예측
동작구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 사업’이 7개월간 300건이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앞서 구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소송수행비 실비를 지원해 왔다.이어 7월에는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보증금 반환보증료 ▲이사비 ▲월세 ▲심리치료비 ▲주거안정비 등을 신설하고, 피해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을 펼쳐왔다.사업 추진 결과, 지난 17일까지 총 342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301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주거안정비’
포스코이앤씨가 오늘 ‘더샵 오산역아크시티’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임차인 모집에 나선다.경기도 오산 세교2지구 M1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4층, 7개 동, 전용면적 84~104㎡ 아파트 897세대와 전용면적 84㎡ 오피스텔 90실로 구성된다.이번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84㎡A 346세대, 84㎡B 233세대, 104㎡ 318세대 등 수요자들에게 선호도 높은 중대형으로 이뤄져 있다.청약 신청은 11월 5~6일 양일간 받는다. 당첨자는 12일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21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불리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과 같거나 초과하는 전세 계약을 말한다.A씨와 B씨는 임차인 정보를 이용해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C씨와 D씨는 명의자·채무자 역할을 맡았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실제 임차인이 월세로 거주해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거짓말을 하며 수천만원을 편취했다.피해자 이씨는 서울 금천구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11월부터 수협·iM뱅크및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확정일자 정보 연계’를 추진한다.현재 주요 전세사기 유형중에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한 후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늦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은 잠실청년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서울시와 신한은행, SH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현장 중심 대응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밝혔다.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주택은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으로 올해 2월부터 강제경매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세입자 134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었다.민주당 소속 송파구의원 및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태로 서울시의 부실
충북 청주시가 회원가입 방식으로 모집하는 민간임대 공동주택 사업에 주의를 당부했다.26일 청주시에 따르면 민간임대 공동주택 건립은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입찰을 통해 감리자를 선정하고 착공신고 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임차인을 모집할 때는 임대 사업자 등록 후 공급현황, 임대조건, 임차인 자격 및 선정 방법 등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발급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절차를
경기도가 27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한다.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동참 중개사무소 1000곳을 대상으로 한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과 불법 중개행위 의심 중개사무소 300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 점검으로 이원화해 추진한다.도는 2024년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도는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위험물건 중개 금지, 경기도형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등 10가지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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