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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소재 기업 동일산업이 연류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일산업은 밸류라이트 외 7명이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을 받았다고 전날 공시했다. 소송비용 역시 신청인들이 부담한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채권자들이 동일산업 주식 2941주를 보유했으나 주식대차거래로 인해 실질 주주명부상 보유 주식 수가 줄어든 점을 근거로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실질 보유 주식은 234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 보장, 그리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을 통해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에는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기존에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한 경우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던 규정을 삭제해 특수고용노동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간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냈다.대법원 3부는 이날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이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 첫 단추는 1994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매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장은 부친인 이건
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가 오는 9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금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렸다.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일 김○○ 외 1명은 씨씨에스, 정○○, 위스컴퍼니웍스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이들은 씨씨에스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위스컴퍼니웍스의 수탁업무 수행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오는 9일 주주총회에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말라고 청구했다.씨씨에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소송과 관련해서 최근 2심 대구고등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도 국가의 귀책사유를 다시 다루는 재판이 열리게 됐다.앞선 2심 판결에서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피해는 인정하면서도 국가나 사업체의 과실로 인한 업무상 미흡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긴 어려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나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유사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선행 재판결과와는 별개로 후행 재판에서는 대한민국의 귀책에 대한 추가적 증거수집과 변론을 허락한 것이다.7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1일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고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후 기자들에게 "'강선우 여가부 장관'을 전제로 한 어떤 행동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다양한 상임위, 국회 본회의 등에서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강 후보자를 포함해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향을 밝히겠다"고 언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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