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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과 발파 전문 하도급업체 코리아카코 대표 등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울산지방법원은 2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피의자들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울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와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 현장 책임자 등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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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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