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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자영업자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열린 중기부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소진공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했음에도 부당하게 신고를 당한 사례, 노무 관련 피해 접수 및 실태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렇듯 관련 자료가 없기 때
이재달 창원 심산서울병원 부이사장·전 MBC경남 보도국장 얼마 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데, 담당 기관을 거쳐 등록증이 배달됐다. 의향서를 작성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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