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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실패로 촉발된 의료대란으로 인해, 올해 8월까지 총 2조 3,659억 원의 재정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투입됐으며, 이 중 건강보험재정이 8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쓰인 천문학적인 재정의 대부분이 국민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에서 전가됐다”며 “정책 실패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건보재정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비판했다.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방적 밀어붙이기에 국민 피해 컸다…의료개혁 포기한 것 아냐”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의료대란'이 공식 종료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어제 해제됨으로써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어려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전 점검과 준비를 마쳤다.제주도와 6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응급진료상황실을 구성해 ▲응급의료 상황관리 ▲응급의료체계 운영 점검 ▲의료 이용 안내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총괄한다.빈틈없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6개소를 중심으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지역별로 문 여는 병원과약국을 지정해 도민과 관광객 진료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의료대란
의료대란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며 전공의·공보의 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기반이 빠르게 흔들리고 있어 단기 대책이 아닌 구조적인 의료 인력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의정 갈등 이후 총 4차례 전공의에 대한 각종 수련특례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모집인원 1만3498명 중 7984명이 선발돼 사실상 반쪽에 불과했다. 지난해 의정 갈등 이후 정부가 네 차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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