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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2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한것으로 확인됐다.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단계에서 각하했다.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해 청구가 합
국민의힘은 2일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법안의 원점 논의를 촉구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방위 여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소집하고 관련 일정을 통보했다며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이들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공영방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신축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집합건물법 위헌 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집합건물 공유부에 경미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사용검사일 등에서 5년 이하로 하자담보청구권 행사기간을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헌법재판소에서 집합건물법 위헌 여부를 따지게 된 것은 LH에서 분양한 신축아파트가 발단이었다. 해당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오시공을 비롯하여 부실시공, 변경 등으로 인해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 누수,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첫 번째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2024년 기후위기 위헌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법적·정책적 함의를 점검하고 향후 국회의 입법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 중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
김재규는 내란범인가, 혁명가인가?최근 각 언론들은 '김재규는 내란범인가, 혁명가인가?' 사형 45년 만에 시작된 재심"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45년 만에 시작됐다.김 전 부장 쪽은 첫 공판에서 “1979년 10월27일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했고, 그 이후 이어진 수사와 재판 또한 위법했다”며 “내란목적 살인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 전 부장의 여동생인 김정숙씨가 발언 기회를 얻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 세종 이전 문제에 대해 "최대한 빨리 와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실이 언제 세종으로 오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문제는 헌법개정 문제여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 관습헌법이라면서 위헌 결정까지 받은 상태여서 마음대로 이를 어기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자거나
부모로부터 가업인 중소기업을 물려받은 자녀에게 증여세를 감경해 주되,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그 특례를 배제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및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항과 가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그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의회유보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평가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국민 104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국제 사회에서의 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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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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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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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31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재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시 및 부산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과 함께 ‘부산시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부산시에서 공공배달앱을 통해 소비자 혜택은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으며,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
농협금융, 상반기 순이익 1조6287억원…전년비 6.6% 감소
NH농협금융이 올 상반기 1조6000억 원대 순이익을 거뒀다. 금리 하락으로 이자이익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비이자이익 부문에서 실적을 방어했다. 31일 농협금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62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했다. 계열사별 순이익은 NH농협은행이 1조1189억 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NH투자증권 4650억 원, NH농협생명 1547억 원 순이었다.NH투자증권, NH농협리츠운용을 제외한 계열사의 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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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선정 프로젝트인 ‘The EJC 5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6기 교육생 모집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The EJC 프로그램은 더존비즈온의 ERP 컨설턴트 현장실습과 한국생산성본부의 직무 교육을 병행하는 사업이다.ERP 주니어 컨설턴트 양성에 초점을 맞춘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양사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기관에 선정돼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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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도시정원' 사업 - 인천 서구 '시동' 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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