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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것이다.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법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고, 여야 합의에 실패해 이들 법안은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그대로 처리됐다.현행 법인세는
충남 계룡시는 지난 25일부터 공유재산 약 50필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공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과정에서 무단 점유된 공유지는 ‘무단점유 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예정이다. 또 합법적인 임대 가능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유도해 시 재정을 증대시키고 활용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불법 점유 방지와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에 기여할 것
충북 충주시가 최근 활옥동굴의 운영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익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재에 나섰다.최근 산림청이 ‘관람로 일부 국유림 지하 무단 점유’를 사유로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예고했고, 운영사인 ㈜영우자원은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지난 20일 이를 인용해 대집행이 일시 중단됐다.활옥동굴은 연간 47만명이 찾는 충주의 대표 관광지로서 산림청의 요구대로 동굴 진출입로가 폐쇄된다면 지역경제, 상권, 관광산업 전반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특히, 27일 예정된 본안 심리에서
국유림 무단 점유 논란이 일고 있는 충북 충주시 활옥동굴에 대한 산림청의 행정대집행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일시 중단됐다.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활옥동굴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활옥동굴 관람로에 대한 원상복구 집행은 본안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됐다.앞서 산림청은 동굴 운영업체 영우자원이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보고 동굴 내부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행정대집행도 예고했다.이에 영우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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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2025. 합천 관내 교사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이해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상남도 합천교육지원청은 12월 17일 합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합천 관내 중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고교학점제와 함께하는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고교학점제 이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관내 중학교 교원과 학부모의 고교학점제 및 전반적인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 지도를 통한 미래지향적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하였다. 중학교 교원 및 초·중·고 학부모 47명이 참석하여 변화하는 교육제도와 자녀의 진학 지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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