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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옥윤 논설위원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 첫 날, 여야의 모습은 극명하게 달랐다. 여당은 화양연화인 양 한복차림에 환한 웃음으로 등원한 반면 야당은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 등을 규명할 국정조사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의결과 관련 유족과 여당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오송참사 유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면서 마침내 진상규명의 길을 연 역사적인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가슴 졸이며 기다렸는데 다행히 국정조사가 확정돼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오송참사의 책임 소재와 원인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내 “이번 국정조사는 책임을 끝까지 추적하고 구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은 21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실정을 은폐하기 위한 졸속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송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 규정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극단적 처벌을 주장해왔지만, 19일 발생한 코레일의 사망사고는 정작 공기업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예방보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념과 정치에 매몰된 졸속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한전·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지난 1월 합의를 불공정 계약이라 비난하고 있는 민주당과 대통령실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올해 1월 한전·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합의는 체코원전 수주뿐 아니라 K-원전의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Win-Win 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돌연 이를 불공정 계약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검찰동우회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드린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까지 받게 된 현실은 결국 검찰 구성원들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한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야당은 최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이념적 성향, 음주운전 전력 등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은 40년간의 교육 경력을 내세우며 엄호에 나섰다.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국민이 정치적 편향성과 함께 ‘전교조를 위한 교육부’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최 후보자가 세종시교육감 재직 당시 전교조 출신 인사를 승진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세종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제출도 요구했다.같은 당 김대식 의원은 최 후보자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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