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와 기밀 유출, 증거 인멸 등 노골적인 수사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등장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1일, 수사기관 종사자의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이른바 ‘장윤기 수사은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법관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과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골자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미국 연방수사국,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 국가안보국, 국방부 사이버범죄센터, 비밀경호국과 ‘건라’ 랜섬웨어에 대한 한·미 합동 사이버보안 권고문을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권고문은 한미 양국 수사기관 공동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최신 공격기법과 침해지표를 반영하여 국내외 기관과 기업들이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배포됐다.‘건라’는 2025년부터 활동이 확인된 국제 랜섬웨어 조직으로 최근에는 ‘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년간 1조7731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금액에 대한 환급률은 22%대 그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가 11만1865건, 피해액 1조7731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돌려받은 환급액은 3986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나 메신저로 금융회사·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국가공인속기사인 최종권 대표가 2026년을 맞아 ‘대한제일녹취명장’을 개업하고, 블로그 ‘녹취명장 기록사관’ 운영을 개시하며 전문 녹취 서비스와 법률 정보 제공에 나섰다고 밝혔다.40년간 현장에서 속기 업무를 수행해 온 최 대표는 그동안 축적한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원 및 수사기관 제출용 녹취록, 민·형사 사건 녹취록, 각종 회의 및 인터뷰 녹취 등 정확성과 신뢰성을 갖춘 전문 녹취 서비스를 제공하며 후진 양성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아울러 ‘녹취명장 기록사관’ 블로그와 공식 홈페이지를 활용해 녹취 관련 실무 정보와 법률 상식을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 건수가 모두 전년 동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6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31일 발표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뜻한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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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저축은행·토스·PFCT, 중저신용자 대출심사 문턱 낮춘다
기존 신용점수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던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판단하기 위해 계좌·카드·투자·보험 등 대안정보를 활용한 모델이 저축은행 여신심사에 적용된다.고객의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구분해 기존 신용 평가에서 위험 고객으로 분류됐던 사람에게도 대출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태광그룹 금융계열사 고려저축은행은 지난 10일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와 AI 기술금융사 PFCT와 함께 금융업권 최초로 맞춤형 대안정보 기반 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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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스튜디오, 2분기 당기순이익 20억2500만원…전년동기대비 286.93% 급증
디지털 콘텐츠 기업 키다리스튜디오가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86.93% 증가한 20억2500만원을 기록했다고 11일 공시했다.2026년 2분기 연결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644억2700만원으로 전년동기 517억6700만원 대비 24.46% 늘었다. 영업이익은 55억1600만원으로 전년동기 18억8100만원에서 193.1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0억2500만원으로 전년동기 5억2300만원 대비 286.93% 급증했다.2026년 상반기 누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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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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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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