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배달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수수료를 제한한 결과가 소비자 배달료 인상이나 무료배달 축소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전체 주문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4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김남근·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업계에서는 오는 16일께 정무위 제2소위원회에서 배달
최근 분양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주변 시세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는 단지를 찾는 수요자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고 인건비도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고 있는 만큼 신규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소위 '가성비 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해지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실수요자들에게 확실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수도
충북 제천시의회는 3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6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허찬영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과 제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 15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회기 일정은 1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10일에 예산결산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26일 대학 기숙사비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청년국 프로그램을 통해 김승수 의원실에서 근무한 한율 입법보조원이 대학생의 시각에서 기숙사 생활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입법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마련됐다.제안된 아이디어는 의원실과 국회 법제실 검토를 거쳐 실제 법률안으로 성안돼 국회에 제출됐다.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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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학온지구 입주 2월·개교 3월…최민 도의원 “하나라도 밀리면 안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지난 3일과 7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잇따라 만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학교 설립과 주택 건설 일정을 점검했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학교부지가 수용된 안서초등학교는 학온지구로 신설대체이전해 학온1초등학교로 새로 문을 연다. 올해 상반기 학부모 설문에서 이전 동의가 과반을 넘기면서 확정 공고까지 마무리됐고, 내년 1월 착공해 2030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한다.최민 부위원장은 학교 설계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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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살처분농장 재입식 준비 ‘한창’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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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호우 대비 현장 점검 강화
충남도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서천군 일원에서 태풍·호우 대비 취약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도는 8일 홍종완 행정부지사, 도와 서천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마량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및 항포구에서 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지역의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라 추진했다.  실제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112.4㎜를 기록했으며, 서천군에는 195.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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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추경 심사 돌입…재정 점검·청렴 의정 ‘두 토끼’
2회 추경안 심사 착수…재정 비상 상황 속 대형사업 실효성 점검 전체 의원·직원 청렴교육…공정·투명한 의정활동 실천 다짐 경북 포항시의회가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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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서울시의원, “AI·디지털 역량이 소상공인 경쟁력”... 송파구 소상공인 교육 개강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이 7일 오전 하나은행 동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송파구 소상공인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송파구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총 8회에 걸쳐 교육 소상공인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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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 포함…예결특위, 사업 시급성·재정건전성 집중 점검 경북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 포항시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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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한반도 평화 위해 '평화공존대회' 제안
박승원 광명시장이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해 평화의 가치를 시민 일상에서 체감하고 실천하는 '평화공존대회' 개최를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에 제안했다.박 시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페스타'에 참석해 "국민이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구체적인 평화 실천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러한 실천 활동의 하나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참여해 평화 관련 토론과 문화예술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