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배달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수수료를 제한한 결과가 소비자 배달료 인상이나 무료배달 축소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전체 주문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4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김남근·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업계에서는 오는 16일께 정무위 제2소위원회에서 배달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태풍·호우 대비 현장 점검 강화
충남도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서천군 일원에서 태풍·호우 대비 취약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도는 8일 홍종완 행정부지사, 도와 서천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마량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및 항포구에서 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지역의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라 추진했다.  실제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112.4㎜를 기록했으며, 서천군에는 195.1㎜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 대구시 조경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 향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주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21일부터…어린이·임신부→75세 이상 순차 시행
전북 전주시는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50~64세 전주시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등이다.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거나 과거 1회만 접종한 2회 접종 대상자는 오는 21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실시간 거래·가상발전소로'...제주 전력시장 재편 본격화
제주 전력시장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15분 단위 실시간 거래와 가상발전소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25년 말 기준 24.3%까지 높아진 가운데, 제주도가 전력시장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분산에너지와 유연성 자원의 시장 참여 확대에 나섰다.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2026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시대, 제주 전력시장 혁신과 실행전략’ 세션을 열고, 그동안 추진해 온 전력시장 제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승원 광명시장, 한반도 평화 위해 '평화공존대회' 제안
박승원 광명시장이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해 평화의 가치를 시민 일상에서 체감하고 실천하는 '평화공존대회' 개최를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에 제안했다.박 시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페스타'에 참석해 "국민이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구체적인 평화 실천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러한 실천 활동의 하나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참여해 평화 관련 토론과 문화예술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주민들 구강건강 만큼은"…김정명 전주시의원, '구강복지확대'공약 결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강의료 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의원 후보자의 약속이 이뤄졌다. 김정명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이 의료취약 계층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배달조끼 입은 위성곤 지사, 제주가치돌봄 어르신에 도시락 배송 
추석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14일 배달 조끼를 입고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도시락을 직접 전달하며 제주가치돌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위 지사는 이날 제주시 노형동의 제주가치돌봄 식사지원 이용 어르신 가정을 찾아 도시락을 직접 전달하고, 건강과 생활 여건을 살폈다.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해 외출이 어렵고 찾아오는 사람이 드물다며, 도시락과 함께 말벗이 돼줄 돌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위 지사는 명절에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지 묻고는 “많은 분이 응원하고 있으니 기운내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