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 김근성 ▲조사관리관 문재호 ▲심판관리관 박세민 ▲카르텔조사국장 오행록
제주출신 중앙부처 공무원친목회인 제공회는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나무향기에서 제공회 60년사 발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 홍재형 전 통일부남북회담본부장, 김봉현 전 호주대사, 김재규 전 국민권익위 상임위원, 김영철 변호사, 한승헌 대한토목학회장, 고시현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제공회 60년사 편찬위원회 고문은 양영식 전 통일부장관이, 공동위원장에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과 진철훈 전 JDC 이사장이 맡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근성 심판관리관이, 조사관리관으로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이 5월 18일 자로 신규 임명됐다.김근성 신임 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고시 합격 후 2001년 공직에 입문해 심판관리관, 시장감시국장, 조사총괄담당관, 심판총괄담당관 등을 역임했다.문재호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유통정책관,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김근성 상임위원은 심판관리관으로서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해 경제적 제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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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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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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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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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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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서귀포시 대정읍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이경철 후보는 농가 경영의 핵심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개정을 공약했다.이 후보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제 등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여파로 면세유와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역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에 올해 말 시행 예정인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맞물려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가 마련됐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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