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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2억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개인과 법인을 합쳐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와 출국 금지 등 각종 제재에도 세금이 걷히지 않은 것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1009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 체납액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올해 전국의 명단 공개 대상은 각각 개인 6848명, 법인 4161곳이다. 전국적으로 총
광주시는 지방세 이월 체납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체납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될 경우, 해당 정보는 최대 7년간 관리되며 신용등급 하락, 신용카드 발급 제한, 금융기관 대출 제한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등록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정리
검찰이 상습·재범 음주운전자를 겨냥해 차량 몰수와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단속과 처벌 중심 대응의 한계를 인정하고, 재범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수립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사범은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 2015년 24만3000여 명에 달하던 단속 인원은 지난해 11만7000여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역시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재범률은
포항시 남구청은 겨울철 한파 대비 제설 장비·자재 확보와 취약 구간 점검에 나서며 선제적 재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3일 포항시 남구청은 서해5도 및 충남, 전남 등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제설장비 창고와 상습 결빙 취약구간을 찾아 겨울철 재난 대응에 나섰다.박상진 남구청장은 연일읍 제설장비 창고에 구비된 제설차량, 염화칼슘 살포기 등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장비와 자재의 즉시 동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보수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격려했다. 이어 길등재와 방장산터널 등 상습 결
경기 안산시는 대부도 지역의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원활한 이동을 위해 추진한 대선로 확·포장공사, 대부북동–상동교차로 개선 공사, 소로2-대부106호선 개설 공사 등 주요 도로 기반시설 정비 사업 3건을 모두 마쳤다고 1일 밝혔다.북동삼거리 일원의 대선로 확·포장공사는 주말 및 휴가철 차량 통행량 급증과 도로 협소로 인한 상시 정체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차로 수 확대와 보행환경 정비를 통해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에도 차량 흐름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상습 정체가 잦았던 대부북동 상동교차로는 이번 사업
중부뉴스통신 = 광주시는 8일 퇴촌면 정지리 일원의 상습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해 온 ‘정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의 핵심 시설인 배수펌프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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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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