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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2억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개인과 법인을 합쳐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와 출국 금지 등 각종 제재에도 세금이 걷히지 않은 것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1009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 체납액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올해 전국의 명단 공개 대상은 각각 개인 6848명, 법인 4161곳이다. 전국적으로 총
광주시는 지방세 이월 체납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체납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될 경우, 해당 정보는 최대 7년간 관리되며 신용등급 하락, 신용카드 발급 제한, 금융기관 대출 제한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등록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정리
검찰이 상습·재범 음주운전자를 겨냥해 차량 몰수와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단속과 처벌 중심 대응의 한계를 인정하고, 재범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수립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사범은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 2015년 24만3000여 명에 달하던 단속 인원은 지난해 11만7000여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역시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재범률은
포항시 남구청은 겨울철 한파 대비 제설 장비·자재 확보와 취약 구간 점검에 나서며 선제적 재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3일 포항시 남구청은 서해5도 및 충남, 전남 등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제설장비 창고와 상습 결빙 취약구간을 찾아 겨울철 재난 대응에 나섰다.박상진 남구청장은 연일읍 제설장비 창고에 구비된 제설차량, 염화칼슘 살포기 등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장비와 자재의 즉시 동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보수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격려했다. 이어 길등재와 방장산터널 등 상습 결
경기 안산시는 대부도 지역의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원활한 이동을 위해 추진한 대선로 확·포장공사, 대부북동–상동교차로 개선 공사, 소로2-대부106호선 개설 공사 등 주요 도로 기반시설 정비 사업 3건을 모두 마쳤다고 1일 밝혔다.북동삼거리 일원의 대선로 확·포장공사는 주말 및 휴가철 차량 통행량 급증과 도로 협소로 인한 상시 정체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차로 수 확대와 보행환경 정비를 통해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에도 차량 흐름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상습 정체가 잦았던 대부북동 상동교차로는 이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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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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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완료...2029년 착공
제주시 동부권 균형발전을 견인할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최종 완료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는 화북2지구 개발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LH는 지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2027년까지 토지이용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구체적인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에 공사를 착공해 2033년 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다.사업지구는 제주시 화북이동․도련일동․영평동 일원 약 92만㎡ 부지에 1만2650명
“구성원이 직접 뽑은 최고의 순간” SK네트웍스, 2025 연말 결산 콘텐츠 공개
SK네트웍스가 연말을 맞아 구성원들이 직접 선정한 ‘2025 우리가 뽑은 최고의 순간’을 담은 연말 결산 콘텐츠를 사내방송과 공식
이재용의 '전장 드라이브' 성과 본격화…삼성 반도체, BMW 차세대 전기차 뚫었다
삼성전자가 독일의 완성차 기업 BMW가 생산하는 차세대 전기차에 차량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칩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전장 사업을 그룹의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점찍고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존 배터리·디스플레이 성과
“국가유공자 후손에게 더 넓은 지원” 빙그레공익재단, 경찰청과 2025년 장학금 전달
빙그레공익재단이 경찰청과 함께 2025년도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학금 수여식은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