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론이 부상하면서 세제당국도 본격적인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종부세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에서 '1주택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고 대통령실이 "기본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맞다"며 개편론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면, 상속세에 있어서는 여권이 군불을 때는 모습이다.소수계층에 부과되는 종부세와 상속세 특성상 국민정서와 맞닿는 민감한 지점이 있는 데다, 큰 틀에서 재산세제 및 상속·증여세제를 뜯어고쳐야 하는 난제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근본개편까지 마침표를 찍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가 30일 한미사이언스를 통해 상속세 문제를 합심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으나 재원 마련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빠져있어 여전히 경영권 향배가 안갯속이다. 우선 송영숙 회장과 임종윤ㆍ주현ㆍ종훈 등 세 자녀들이 협력해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고 자사주 매입과 배당까지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민주당이 중산층의 상습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가진 원내대표회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는데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경제발전과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최고세율과 과표구간은 지난 2000년 이후 24년 채 그대로 이고,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을 28년 채 고정되어 있다. 그 사이 상속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창업주 가족인 대주주 4인은 합심해 상속세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한미사이언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취득과 배당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 임성

제6장 결정과 경정● 집행기준 83-0-1, 금융재산 일괄조회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다.가.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나.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② 국세청장은 금융기관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조회할 때에는 피상속인 등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을 적은 문서로

정부·여당은 현재 경제 여건을 감안해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 증여세 개편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세법개정이 필수적인 만큼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개편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종부세 개편’ 나서는 당정 vs 민주 “졸속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론이 여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으니 이번 22대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완화, 개선될 수 있을까.종부세는 민주당에서 먼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을 꺼내 정부, 여당이 동의한 모양이다. 상속세는 정부가 먼저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론을 꺼내고 민주당이 ‘부자감세’ 아닌 ‘중산층 과세’ 완화 필요성으로 응답한 형국이다.민주당이 먼저 꺼낸 종부세 폐지론종부세는 민주당이 집권한 노무현 정부 때 소위 ‘집값 때려잡자’는 취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가업 요건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에 중소기업 또는 3개년 평균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어야 한다. 이 중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

현행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인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고 기업의 성장과 홍보에도 노력하지 않아 주가가 저평가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또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를 비롯해 기업 배당시 법인세 혜택을 부여하고 배당소득세 납부는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권 부여해야 한다는 건의도 이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액 공제 계산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이란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