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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6.25. 자 2026두3062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부부 관계인 원고와 망인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거주자이다. 망인이 2014년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 소유 국내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약 6억 원을 신고·납부했다. 한편 망인은 과거 홍콩 소재 특수목적법인 A의 한국지점 대표자였는데, A는 그 당시 종로구 소재 건물을 매수해 취득했다. 그리고 망인은 홍콩 소재 특수목적법인 B의 설립자였는
신약 개발기업 오스코텍의 최대주주 김성연이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를 포함해 총 4건의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김성연은 상속절차 완료에 따라 오스코텍의 최대주주가 됐으며,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 현황을 이번 공시를 통해 공개했다. 공시일 현재 김성연의 오스코텍 소유 주식수는 333만4768주로 지분율은 8.72%다. 담보권이 전부 실행될 경우 소유 주식수는 5만275주, 지분율은 0.13%로 줄어든다.채무금액 총액은 1061억5595
국세청이 상속세·증여세 행정의 투명성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명자료 검토 결과의 회신기한을 명문화하고 공제·감면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국세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국세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업무 처리 과정에서 활용되는 서식과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해 실무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가
‘풍운아’ 장례식지난 주말 집안 ‘풍운아 형님’ 장례식이 있었다. 형님은 연천에서 1941년 출생하였고, 2026.7.3.일 사망했다. 태어나서 2살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일본 식민지 시대, 해방 후 북한 공산당 지배, 6.25 한국전쟁 후 남한으로 수복되는 과정을 몸으로 겪어야 했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여 꽤 큰 무역회사를 경영했다. 형님은 1970년대 ‘앙팡 테리블’로 불리며 승승장구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3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수출탑을 수상하면서 찍은
가. 일반적인 가업상속공제 한도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을 한도로 한다.■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만 700억원이며•상속인은 자녀 1명이고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나. 2개 이상의 가업상속 시 상속공제 금액 계산방법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기업을 영위하던 중 사망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우리나라의 농업 인구는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으며,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농민들이 세상을 떠날 때 남겨진 가족들은 슬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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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땜에 신입 안 뽑던 대기업들이 다시 채용을 늘리고 있다...왜?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AI가 보다 많은 업무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가급적 채용을 꺼려온 미국 기업들이 달라졌다. 전통 대기업들은 물론 빅테크 기업들까지 채용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대형 철도 회사인 CSX,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최근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장 목표를 맞추고 신기술 분야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일부 기업 경영진들은 AI 도입에 따른 비용과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직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다고 하고 있고, 해고를 했다가 재
16년째 이어온 체육인재 육성...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
서울 강북구는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가 지난 21일 미아동복합청사 대강당에서 '제16기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지역 체육 인재 15명에게 총 2,2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는 2011년부터 회원들의 회비를 재원으로 장학사업을 이어오며 체육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청소년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199명의 학생에게 약 2억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올해는 관내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 25
[신호현 칼럼] 사회정서교육, 학교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최근 사회정서교육이 세계적인 교육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OECD는 사회정서역량이 학업 성취뿐 아니라 건강과 웰빙, 대인관계, 시민성, 미래의 삶과 밀접하
[특별기고]불편을 견디는 용기, 울산의 미래를 바꾼다
“나의 노년을 위해 중년을 희생할 수 없다.”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한 시민의 목소리다. 이 말에는 몇 년 동안 이어질 공사로 인한 불편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실제로 사업 구간인 삼산로와 문수로 그리고 공업탑로터리와 신복교차로는 울산에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당선 직후부터 트램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온 김상욱 울산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교통체증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일 것이다.하지만 도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볼 필
관절변형, 손목터널증후군, 이석증까지…'내 몸이 약해서 그렇겠지'라며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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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선도농업 실천으로 다른 농업인의 모범이 되는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8월 18일까지 ‘제17회 영주농업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올해 영주농업대상은 기존의 명인·명품·명소 분야별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영주농업 전체를 대표하는 농업인 1명을 매년 통합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대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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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여름방학 청소년 선도·보호 합동 캠페인 실시
대구 수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24일 범어동과 로데오거리 등 주요 학원가에서 수성경찰서와 함께 ‘여름방학 청소년 선도·보호’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방학 특별 선도·보호 기간인 ‘수성 Summer Safe’ 추진의 하나로, 학원 밀집 지역의 유해환경을 점검하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도산서원,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총력’
안동시 도산서원관리사무소는 한여름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관람객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폭염 대응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산서원은 관람객이 잠시 더위를 피하며 쉴 수 있도록 매표소 앞과 주차장 인근에 폭염대피시설을 마련했다. 이동식 천막 내부에 냉방시설을 가동해 폭염에 지친 방문객이 시원하게 휴식을 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