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냐, 아니면 소상공인 회생을 위한 필수 조치냐.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프로젝트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배드뱅크는 코로나19 사태 때 빚을 진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 내지 절감해주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한 후 한계 상황에 다다른 소상공인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해 재기를 도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그 방식을 놓고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빚 탕감에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펜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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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민생과 국방은 포기하고 국민에게 빚을 부담 지우는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비판했다.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재명 정권은 국채 21조 원을 발행하면서 소비 쿠폰이라는 이름의 12조 원 돈 뿌리기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추경안에 대통령실 특활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떳떳했다면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을 마련하고
문음미 기자 = 비상계엄에 맞서고, 80년 5월 빛고을 광주에 진 빚을 신념으로 보여준 김상욱 국회의원이 광주 남구와 매우 특별하고
인터넷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지인들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이 신용질서를 붕괴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025년2차 추경안 채무 탕감 예산에 포함된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채무자'의 경우 최근 6년간 361만명이 빚을 갚은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과 신용질서를 흐릴 수 있다는
철강 제품과 철강으로 만든 파생제품에 관세를 부과해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엔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관세를 부과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국내 가전업계 또한 관세 영향권에 들어섰다. 자동차, 철강 업계와 더불어 가전제품 업계 역시 대미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이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대구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관련 실·국장들은 9일 TK통합·TK신공항 건설·취수원 이전 등과 관련,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대구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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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장기화로 부동산을 매매가 아닌 경매로라도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더구나 빚을 갚거나 생계를 위해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려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상반기 법원에서 진행된 경매 건수는 3651건이다.이는 전년 동기 3085건과 비교해 566건 급증했다.올해 상반기 경매 물건은 역대 연간 최다 경매 물량이 나왔던 2008년 상반기 3434건보다도 217건 많았다.2008년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해 1년 동안 제주지법 부
광주광역시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채를 대거 발행하고 타당성이 부족한 공중육교 건설을 추진해 시의회와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불과 몇 달 전 “빚을 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사업까지 뒤집으며 신뢰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다.이번 광주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807억 원. 이 중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65%에 달하는 3,138억 원으로, 이 가운데 983억 원은 신규로 발행한다. 논란은 이 신규 지방채 상당 부분이 본예산 당시 ‘채무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도시철도 2호선(459억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대출 상환 부담은 결과적으로 민간 소비를 제약해 내수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한다. 빚을 갚느라 돈을 안 쓰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이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74.7%에 달했다.처분가능소득은 1356조5000억원, 금융부채는 2370조1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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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 가족 한마음대회 개최
김만식 기자 =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는 오는 7월 4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2025년 농촌지도자 가족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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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본격 가동 예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지난 30일 파주시노인복지관에 복지차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현장을 방문해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가동을 예고했다.이번 사업은 고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경기도·파주시·파주시노인복지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5년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결과다.파주시노인복지관은 이를 통해 복지차량 2대를 확보했으며,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고준호 의원은 “농촌에 복지관을 짓기 어렵다면, 복지관이 마을로 가는 것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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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사발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달 30일 인사발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승진 및 전보 내용은 아래와 같다.■1급 승진▲홍보실장 고혁성 ▲재무관리처장 박향섭■ 2급 승진▲안전보건팀장 김기일 ▲가공수출부장 하정아■ 직위 승진▲수급사업처장 김진섭 ▲해외사업처장 장재형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장 오창준 ▲기획조정실 부장 이주용 ▲경영지원부장 신덕희 ▲두류부장 박나영 ▲전략작물육성부장 조창식 ▲농산수출부장 장지희 ■ 관리자 전보▲화훼사업센터장 권태화 ▲전략작물육성단장 직무대리 및 전략작물기획부장 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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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 허송연과 결혼에 "있는 그대로의 날 이해해줘" 소감
가수 적재가 방송인 허송연과 부부의 연을 맺는 가운데, 직접 소감을 전했다. 1일 적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평생을 약속한 사람이 생겼다”라며 “있는 그대로의 저를 이해해 주고 아껴주는 소중한 사람을 만나 앞으로의 삶을 함께하기로 했다”라고 글을 남겼다. 적재는 “조금은 떨리고 두렵고 겁도 나지만,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앞둔 저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라며 “그리고 늘 해 오던 대로 좋은 음악, 좋은 연주 들려드릴 수 있게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했다. 이날 적재의 소속사 어비스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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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한은행
◇부서장 승진▲선릉중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김종완 ▲서초중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백승렬 ▲강북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김용구 ▲미아동지점장 김윤실 ▲인천중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지용 ▲김포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이성욱 ▲경기광주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임재경 ▲용인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황득준 ▲안양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송현우 ▲팔탄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임계순 ▲안성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안기성 ▲동탄역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서형필 ▲마산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왕산영 ▲마산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조영선 ▲안동지점장 배재정 ▲구미 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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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감톡톡 건강쑥쑥… 춘천 어린이 건강체험관 새단장
춘천시건강생활지원센터 어린이 건강체험관이 7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다시 문을 연다. 체험관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체감 중심으로 개편됐다. 손에 닿으면 빛과 소리가 퍼지는 ‘소리빛 놀이터’, 몸을 움직이면 영상과 사운드가 따라오는 ‘꼼지락 놀이터’, 증강현실 기술을 더한 실내 스포츠 ‘디딤 놀이터’, 굽이진 길을 걸으며 감각을 깨우는 ‘꼬불꼬불 산책길’, 온몸을 써서 오르는 ‘쑥쑥 클라이밍’ 등 공간마다 오감과 몸을 깨우는 놀이가 기다린다. 이러한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감각통합, 신체 균형 발달,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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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콘서트 ‘시야 제로석’ 논란… YG “의도와 달리 불편, 사과드린다”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 개막 공연에서 무대를 전혀 볼 수 없는 이른바 '시야 제로석'이 정상가로 판매돼 관람객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사과와 함께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공연은 5~6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렸으며, 이틀간 총 7만8000명의 관객이 찾았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무대를 단 한 순간도 볼 수 없었다” “모니터만 보고 왔다”며 불만을 제기했다.특히 N3 구역 좌석은 정면에 설치된 대형 구조물과 LED 스크린 때문에 무대가 완전히 가려졌고, 관객들은 공연을 오로지 화면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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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주내일연구원, 청년 소상공인 대상 '청년 라운드테이블' 개최
사단법인 원주내일연구원이 오는 10일 오후 7시, 원주 상지대학교 동악관 1102호 스마트강의실에서 ‘청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전했다.‘왁자지껄, 청년의 목소리를 담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 문화활동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재직자, 청년 소상공인 등 다양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원주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구자열 이사장의 "청년이 살고 싶은 원주의 미래를 그려보자"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은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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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솔중학교 폐교 활용 놓고 주민·교육청 갈등 심화⋯주민들 “백지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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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청솔중학교 폐교 활용을 놓고 지역주민들과 경기도 교육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청솔중학교에서 청솔중 활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이전 계획 주민설명회 열었다.앞서 청솔중학교 지난해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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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책위의장, 첫 회동은 훈풍 "민생엔 여야 없다"…野, 견제구도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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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책위원회 수장이 7일 첫 상견례를 갖고 여야 공통 대선공약 우선 추진을 위한 실무기구 '민생공약협의체' 출범에 합의했다. 여야는 "민생엔 여도 야도 없다"고 입을 모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