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7일 경찰이 삼쩜삼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TA서비스에 대해 불송치 결정 내린 것은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에 관한 입법취지와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세무사회는 해당 불송치 결정이 삼쩜삼TA의 서비스 구조를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알선’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며, 법리적･사실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먼저 세무사회는 경찰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 구조라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나 삼쩜삼TA는 명칭과 외형만 광고형일 뿐 실제 구조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벗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은 15일 공식입장을 내고 “이후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날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고, 이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경영권 찬탈을 기획하거나 시도한 적이 없다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은 SNT모티브가 2022년 7월 자사들 및 그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지난 22일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해당 사건은 2024년 10월 부산경찰청에서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이로써 2022년 2월 코렌스 측을 비방하는 내용의 SNT모티브 측 보도자료 배포로 시작된 양측의
지난해 8월 사천시 한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 중 발생한 파편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튀어 SUV에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 등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해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된 담당 경찰들이 불송치됐다.이에대해 노동계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제 식구 감싸기’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경남경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천경찰서 A 경정 등 4명을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 경정 등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사천 채석장 발파 사고'를 처리하면서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내부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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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경북축제] '제23회 울릉도오징어축제' 8월4일 개막...낭만의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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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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