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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에이치디씨㈜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회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에게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에이치디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의 건설과 역사시설 등 복합빌딩의 운영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아이파크몰’ 브랜드로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에스엘㈜이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서면을 지연해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에스엘은 4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32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8일 ~ 605일이 지나서 계약서면을 발급했다.또한, 에스엘은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약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6개 참여사업자는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이다. 고발 대상 법인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이다.인쇄용지는 교과서, 단행본, 잡지, 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근종합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와 타일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 부당특약 설정,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아울러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서는 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어음할인료 미지급 관련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할인료에 대한 지급명령을 했다.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행위 사실이「하도
5. 6. 한 언론이 ｢공정위, 설탕 담합 과징금 990억원 깎아줬다…"조사·심의 협조"｣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설탕 담합 사건을 제재하면서 과징금을 1천억원 가까이 깎아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부인했다.기사는 공정위가 제당 3사의 위반 행위를 "15% 이상 20% 미만의 부과 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서도 가장 낮은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고, 법 위반 전력이 있는 CJ제일제당의 경우 10% 이상 20% 미만을 가중할 수 있는데 가장 낮은 10%를
관세청이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업체를 대상으로 관세 납부 기한연장을 승인,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기업 지원과 병행해 수급이 불안한 경제안보 품목의 수출입 관리에도 적극 나섰다. 수급 차질을 겪는 석유제품 및 요소수, 나프타의 신속한 국내 공급을 위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 측면에서는 국내 자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 사전승인 여부에 대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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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백두대간 박달령'까지 걷는 길
5월의 첫 토요일, 서둘러 길을 나섰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부터 시작될 이번 걷기는 갈길이 멀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벌써 두 대의 버스와 참여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영월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동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가깝게, 멀게 펼쳐져 있는 산야가 저마다의 색들을 뿜어 올려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풍경을 펼쳐 보여 주었다.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희고 붉은 봄의 꽃들, 햇살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다.백두대간의 중심지에
충북 ‘장애인 건강소득’ 첫 시행…참여형 복지로 호응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은 도가 시군과 함께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수행한 건강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이를 건강소득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게 특징이다.참여 장애인들은 팔 들어올리기, 휠체어 타기, 뒤집기, 버티기, 고무밴드 당기기 등 간단하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월 12회, 회당 30분 이상 수행
[6.3지선-대구시장] 대구시장 여론조사, 김부겸 44% vs 추경호 35%
홍종락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MBC가 대구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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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는 도내 마이스 산업 민관 협의체인 ‘제주 그린 MICE 얼라이언스’가 대표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제주 그린 MICE 얼라이언스’는 도내 MICE 관련 56개 민간 사업체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로, 제주 MICE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출범했다.지난달 출범식에서의 현장 투표를 통해 성주엽 생각하는정원 대표를 총괄대표로 선출한 데 이어 숙박·컨벤션 시설,유니크베뉴·콘텐츠,기획·운영,전문 회
실제 상황 가정 복합재난 대응역량 강화
충북 옥천군은 20일 복합 재난 상황에 대비한 ‘2026 안전 한국훈련’을 추진한다. 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산사태로 인한 관광객 고립, 가옥 파손, 도로 유실 등 긴박한 상황을 설정해 산간 지역 재난에 대한 초기 대응과 인명 구조 역량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옥천군을 비롯해 옥천소방서, 옥천경찰서, 군부대,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KT, 대청호수난구조대, 자율방재단, 자원봉사센터, 안전보안관, 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한다. 초기 상황 전파 및 접수를 시작으로
논산시 육군훈련소 인근 건전한 상권 환경 조성 나서
충남 논산시가 건전한 상거래 문화 정착을 통해 입영장병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한 육군훈련소 일원 불법 상거래 행위 사전 합동계도 기간을 마무리했다. 이번 사전 합동계도는 지난 4월 13일부터 연무읍 관내 단체와 외식업중앙회 논산시지회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자정결의대회’를 실시하며 불법 상행위 근절과 자율적인 상권 질서 확립 의지를 다졌다. 이후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사전 계도 및 자율정비 기간으로 운영하며 도로 무단점용, 호객행위,
울산항만공사, 호르무즈 해협 장기 대기 선박에 선용품 긴급 지원
울산항만공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장기간 대기 중인 유조선을 대상으로 선용품을 긴급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선용품은 식료품 등 선박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해당 선박은 지난 3월 울산항에 입항 예정이었으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로 해상에서 한 달 넘게 발이 묶인 상태다. 선박에는 우리나라 선원 등 24명이 승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이번 지원은 해상에서 장기간 대기로 인해 부식과 생수, 휴지, 세제 등 생필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원들의 생활권 보장 및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긴급히
[D-27] 국정안정론 54% - 정권심판론 3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역시 60%대의 고공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정당 지지율 또한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강세 속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약세를 면치 못하는 걸로 나타났다.다만 18~29세 젊은 층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와 정당 지지도, 지방선거 성격 공감도 모두에서 여권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7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 결과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