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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에 대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문 전 권한대행은 민주주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상호 관용과 자제를 바탕으로 한 타협과 공론이 전제돼야 하며, 일방적인 추진은 사회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22일 공개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의료 개혁도 의사들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듯, 사법 개혁도 시행 주체인 사법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타협과 피드백 없이 대법관을 단기간에 늘리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4일 충북 청주시에서 제9대 전반기 시도대표회장단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김현기 회장 겸 청주시의회 의장, 최봉환 전반기 대표회장, 김병국 전 충북대표 회장 등 제9대 전·후반기 시·도 대표회장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이날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김현기 회장은 “제9대 전반기 회장단의 오랜 숙원이었던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지방의회 후원회 제도 도입이라는 큰 성과를 냈다”며 “후반기에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
킨텍스는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본사에서 자회사인 ㈜킨텍스플러스와 ‘모·자회사 자율경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자회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모회사의 지원체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킨텍스는 2020년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개선방안을 계기로 자회사 독립경영 보장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이번 협약은 그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는 것으로 킨텍스는 자회사가 성과 중심의 경영체계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단의 절반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관대표회의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관대표회의 권한 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사법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년 10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이후 의장·부의장 16명 중 8명이 특정 판사 연구회 출신이라는
조국혁신당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탄핵 사유를 명시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겠다"고 탄핵 소추 배경을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와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주최 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입법 행보가 사법부 독립성과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장 대표는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비록 국회의 한 세미나실에서 조용히 열리고 있지만, 여기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국회 담장을 넘고, 국민의 귀에 반드시 전달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대한민국이 독재로 전락하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것
대통령의 변호인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로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1일,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내 변호인이었던 인물이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통령의 개인 형사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거론된 사실이 알려지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된 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팀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에게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라며 필요시 수사 인력을 추가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특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립적으로 엄정 수사하라”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첫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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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미쳤다고 해도 좋아…XRP 대반등 곧 시작한다"
XRP가 2017년의 역사적 흐름을 반복하며 현재 수준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의 베테랑 분석가로 알려진 크립토 칼레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XRP가 2017년과 동일한 기술적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한 상승 랠리가 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XRP의 최근 하락은 지난 10월 10일 발생한 시장 폭락 이후 본격화됐으며, 대부분의 다른 거래소보다 바이낸스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경험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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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덕산초병설유치원-예산소방서 생활 속 안전교육
예산 덕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는 29일, 유치원 풀잎반에서 예산군소방서의 소방관이 방문하여 유아 대상 생활 속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심폐소생술과 히임리히법을 중심으로, 실제 상황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배웠다.소방관은 사람 모형을 활용해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을 직접 시범으로 보여 주며, 사람이 쓰러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천천히 설명했다. 아이들은 소방관의 안내에 따라 차례로 모형에 직접 손을 대어 심폐소생술을 해보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하
전남,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따뜻한 겨울나기 선제 지원
전라남도가 한파와 화재에 취약한 1인 가구 어르신과 장애인 등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함께하는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올해는 한파와 폭설이 본격화되기 전에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과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119생활안전순찰대와 함께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297개 모든 읍면동 복지기동대가 중심이 돼 1만 5천 가구 이상 지원을 목표로 주거환경 개선, 난방시설 수리, 화재예방 점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지역사회와 함께 청렴문화 확산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10월 25일 돈암서원 일원에서 열린 ‘2025 논산계룡 늘한수위지 한마당’ 행사와 연계하여 청렴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캠페인은 늘한수위지 한마당에 지역사회와 함께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청렴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렴 부스를 마련하여 진행했다. 청렴 부스에서는 청탁금지법 O/X 퀴즈가 진행되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청렴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또한 참여자에게는 청렴 홍보 물품을 배부하여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느낄
최재구 예산군수, 국회 방문…국비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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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지역사회보장 위해 민관협력 ‘눈길’
홍성군은 지난 29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에 따른 위원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의 사회보장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홍성군의 사회보장을 위해 애써주고 있는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위원들이 지역복지 현장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협의체가 지역복지 실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강사로 나선 조성희 교수는 ‘협의체의 역할 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