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3. 17.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제공해야
12시간전
발령 일자 : 2026. 4. 1.자 □ 인사 발령 내역 연번 성 명 직위 / 직급 발령사항 발령일 1 정미량 연구정책실장 연구처장 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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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컷오프라는 정치적 악재를 맞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사법 리스크'까지 안게 됐다. 경찰이 수사 착수 7개월 만에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산막수리비 이체 내역, 확인 결과 아들 공사비”경찰이 전격적으로 영장까지 신청하게 된 배경은 김 지사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게 핵심이다.경찰 관계자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볼 때 김 지사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흔적이 확인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김 지사는 그간 윤두영 충
금융감독원이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은 연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 시에는 피해 구체 내용과 함께 대부계약 정보,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 내역 등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계약 체결일(202
레이저 응용 장비 제조사 이오테크닉스는 주식등 보유 상황을 3일 공시했다. 이오테크닉스의 주주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이오테크닉스 주식등의 수를 22만8045주 늘렸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보유 주식등의 수는 98만3285주로, 보유 비율은 7.98%로 보고됐다.주요 내역을 보면, 보고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98만3285주, 7.98%를 보유 중이다.이 외 주요 내용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상 주식등의 수는 98만3285주다.세부 변동 내역
경남 밀양시는 11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2026년 축산물 관련업 종사자 정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축산기업중앙회 경상남도지회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 축산물 관련업 종사자 8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교육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최신 개정 내용과 영업자 준수사항, 주요 위반 사례 및 처벌 기준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으며, 식육 거래 내역 등 의무 기록에 관한 내용도 함께 안내해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밀양시는 축산물
  충남 논산는 소속 공무원들의 보안 의식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026년 해킹메일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해킹메일과 유사한 방식으로 훈련기간 동안 URL 링크가 포함된 의심 메일을 직원들에게 발송하고 이를 열람해 URL 링크를 클릭할 경우, 즉시 감염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도록 해 직원들의 보안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카드사 계약서 및 안내장과 쇼핑몰 결제 내역 및 개인정보 유출 안내 등 직원들이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소재를 시나리
포항시 남구 동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6일 동해면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첫 사례관리분과 회의를 열고 지역 복지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 예방 홍보,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함께모아 행복금고’ 사용 내역 보고, 후원자 감사 서한 발송, 설 명절 취약계층 지원 등 주요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회의 후 협의체는 이웃사촌복지센터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3곳을 방문해 신학기 교재와 학용품,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아동들을 격려했다. 정숙자 민간위원장은 “신학기를 맞은 아이들이 밝게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주주권 행사 내역이 눈에 띄게 강화됐다. 특히 금융사 이사 보수한도 승인과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한 반대가 늘며 경영진과 이사회를 견제하고 일반주주 보호 및 상법 개정 취지 실현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2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주주권 행사 내역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번 정기주총에서 KB금융,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 키움증권, 삼성증권, iM금융,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다수 금융사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일부 기업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되면 국세청이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올해 법인세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 약 118만 개로 전년보다 약 3만 개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신고도움자료에는 신고 시 유의사항을 비롯해 공제·감면 현황, 판매관리비 및 지출 증빙 수취 현황, 특정 용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개별 분석자료, 국고보조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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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미래인여성, 무궁화꽃 100그루 기증·식수
대구미래인여성은 대구시내 무궁화꽃길 조성을 위해 28일 오전 10시부터 달성군청에서 지정해준 “세천늪 근린공원” 일대에 무궁화꽃 나무묘목 100그루를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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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재산 -3억3197만원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 마이너스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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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종량제봉투 재고 충분…사재기 할 필요 없습니다"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현재 봉투 공급이 차질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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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오영훈 ‘긍정 43%·부정 47%’…김광수 ‘긍정 61%·부정 20%’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 오영훈 지사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광수 교육감은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긍정 40%, 부정 51%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고, 서귀포시에서는 긍정 49%, 부정 3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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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4일전
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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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관영 도지사 '대리비 명목 현금 살포 의혹'관련 고발인 조사
2시간전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식사 자리에서 청년들에게 현금을 건넨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김 지사 관련 고발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지사가 지난 2025년 11월 30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전북지역 시·군의원, 민주당 도당 청년 등 21명과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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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공관위원장에 4선 충북 박덕흠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새 공천관리위원장에 박덕흠 의원을 1일 내정했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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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수 여론조사] 최영일 순창군수 압도적 우위…임종철-오은미 10%대 '추격'
2시간전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 순창군수 출마 예상후보 3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벌인 결과 최영일 현 군수가 압도적인 차이로 선두를 유지하며 독주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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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수 여론조사] 군민 "인구증가와 청년 유입-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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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전북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난달부터 시범실시된 가운데 순창 군민들은 여전히 인구감소문제 해결을 지역의 가장 큰 과제로 꼽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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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이 먼저 휴전 요청… 호르무즈 안전 전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전 전임자들보다 훨씬 덜 급진적이고 훨씬 더 지적인 이란의 ‘새 정권 대통령’이 방금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현재 이란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시키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칭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휴전 요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제 여부 역시 즉각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