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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의 현장 안착 지원과 이행 성과 확산을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모니터링단’ 토론회를 10일, 태백시 적각동 일원에서 실시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태백지역의 임업인들과 태백국유림관리소,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등이 참여해 산림청에서 추진했던 규제개선에 대한 현장 체감 성과 등을 살폈다.토론에 참여한 임업인들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인구소멸 위기에 소외되는 산촌지역에 임업인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지규제를 적극 개선해 달라
구미시가 경북도가 주관한 2025년 규제개혁 시군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규제개혁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정부합동평가와 행안부 자체평가 실적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구미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활성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및 적극적인 안건 발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노력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주요 지표 전반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원스톱 민
울산시는 22일 시청에서 ‘울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상반기 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개선 과제 5건을 안건으로 채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시민·기업·전문가·행정이 함께 참여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노경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소상공인연합회, 기업체 대표, 시 관련 부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발굴단에서 제안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는 규제혁신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선 과제 공모」를 추진한다.공모 주제는 민생규제, 지역 숙원규제, 기업규제 개선 등이며,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에 게시된 제안서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접수된 제안은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도지사 상장과 부상품이 수여된다. 또한, 선정된 제안은 오는 9월 이후 규제개선 건의 등의 자료로 적극 활용할
제주특별자치도가 기후변화와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감귤 품질기준을 개선한 정책이 행정안전부 ‘2025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550건의 규제개선 사례가 제출됐으며, 내부 평가와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각 사례는 규제개선의 적정성, 노력도, 효과성, 다른 지역이나 분야로의 연계·파급성 등 네 가지 항목으로 종합 평가됐다.제주도는 기후위기와 소비트렌드 변화로 기존 감귤 상품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와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감귤 품질기준을 개선한 정책이 행정안전부 ‘2025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550건의 규제개선 사례가 제출됐으며, 내부 평가와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각 사례는 규제개선의 적정성, 노력도, 효과성, 다른 지역이나 분야로의 연계·파급성 등 네 가지 항목으로 종합 평가됐다.제주도는 기후위기와 소비트렌드 변화로 기존 감귤 상품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생산·판매
충북 진천군은 ‘진천군 민생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7월 18일까지 개최한다.공모 주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민생 규제와 개선 방안이다.세부 주제는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국민복지 △행정 불편 등 총 5개 분야로 이중 선택해 응모할 수 있으며,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개인, 단체, 기업 등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여 방법은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에서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울산 남구는 2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울산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2025 숨은 규제찾기 공모전의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심사하고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2025 숨은 규제찾기 공모전은 공무원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숨은 행정규제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둔다. 지난 3월 한 달간 △안전·복지 △일반불편·부담 △취업·일자리 △소상공인·기업체 △신산업 5개 부문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를 모집했다. 총 18건이 접수된 가운데 △‘농식품 바우처’ 신청서류 규제 완화 △
영천시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속에 숨어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5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딱딱한 규제, 어려운 규제’에서 벗어나 ‘일상의 작은 불편,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너도? 나도! 규제 공감”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특히 올해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다양한 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유도하고, 홈페이지 게시판 접수 방식을 신설해 누구나 더욱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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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대한교사협회, ‘열정민쌤’의 챗GPT·AI 활용 수업 연수 마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대한교사협회는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수 '바로 쓰는 ChatGPT & AI 활용 수업'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고 13
김석기 외통위원장,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경제협력협정 체결·교류 확대 논의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두미투루 쇼콜란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협정 체결, 고위급 교류 강화 및 비자제도 완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쇼콜란 대사는 “한국과 몰도바는 1992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며 “몰도바 국민의 무비자 입국 추진과 함께 주한 몰도바대사관 개설을 희망한다”고 밝혔다.김석기 위원장은 “경제협력협정 체결은 양국 교역과 투자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 협정이 원만히 체결되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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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5년 6월 자동차세 89억 원 부과
경기 광명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6만7233건, 89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3%가 부과되며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바람직하다.이번 6월 정기분은 지난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정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연 2회로 나눠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부과 대상은 이달 6월 1일 기준 광명시에 등록된
세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 맞아..모래땅 18% 감소 등 효과 입증
사막화 지역인 중국, 몽골, 미얀마 등 해외 조림사업에 대한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몽골, 미얀마 등 사막화 피해가 심각한 국가에서 산림복원 조림 사업을 추진해 왔다.국립산림과학원은 각 조림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과학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상대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중국임업과학연구원과는 2017년부터 매년 과거 실시한 한-중 사막화 방지 공동조림사업지 10곳을 대상으로 위성영상 분석과 식생조사를 포함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
공무원 돌발 투입·CCTV 사각..실종자 대응체계 전면 재정비 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9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강하영 의원과 임정은 의원은 도내 실종자 발생 시의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주도 차원의 총괄 지휘체계와 표준 대응 매뉴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강하영 의원은 실종자 대응 업무와 관련 “해당 업무는 현재 경찰의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라며 현 시스템의 한계를 비판했다.강 의원
시흥시, 공단2대로 2.3㎞ 구간 준공
경기 시흥시가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정왕동 2120 일대에서 추진 중인 공단2대로 기반시설 정비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국비 233억5000만 원과 도비 46억7000만 원, 시비 186억8000만 원 등 총 사업비 467억 원을 투입해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낡은 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에 완공된 구간은 총연장 2.3㎞에 이르는 공단2대로 구간으로 시흥시가 지난 2023년 7월 착공해 도로확장, 노상주차장 설치, 보도정비 및 소공원(공원면적
막대한 혈세 투입 청소년시설 방치...졸속 행정 무책임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청소년시설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도마에 올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은 제439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명도암유스호스텔과 제주시청소년야영장의 운영단체 선정 실패와 관련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행정의 무책임과 졸속 행정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었다.강성의 의원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3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명도암유스호스텔과 제주시청소년야영장에 대해 리모델링과 시설 확충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