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시민 일상에 숨어 있던 규제를 걷어내는 현장 중심 행정으로 정부 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구미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 1건과 벤치마킹 사례 4건 등 총 5건이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시민 생활
안양시는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실현하고 다양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2026년 안양시 규제혁신 과제 공모’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시민·기업·소상공인 등 규제개혁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누구나 지역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
김만식 기자 = 2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도내 미군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
경기도가 2년여 동안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수도권 규제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도내 미군 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
중부뉴스통신 = 안양시는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실현하고 다양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2026년 안양시 규제혁신 과제 공모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은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현행법은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만 입법예고와 공청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19일 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입법 패키지’로 손질하겠다고 밝혔다.핵심은 ▲농협의 농지 소유 허용 ▲비조합원 상호금융 규제 폐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생필품 판매 허용
논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전국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노력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6,100만원을 확보했다.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우수, 우수, 노력상 등 전국 우수지자체 24곳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급했다.논산시는 2025년 중앙규제 핵심 개선과제 발굴과 규제개선 활동을 통해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왔
앞으로는 고양시와 같이 접경지역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된다. 경기도의 오랜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에서 수용한 것으로 인천2호선 고양연장,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가 포함된 주요 철도망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예산처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가 개정됐다며 고양시 철도사업이 예비타당
남양주시는 21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2026년도 특수협 업무계획을 보고받아 팔당수계 상수원 정책의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팔당수계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팔당 상수원 규제개선 서명운동’ 결과도 함께 공유됐다. 남양주시는 전체 서명자 중 58%를 차지하며, 참여 지자체 중 가장 큰 비중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서명운동은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중첩 규제의 합리적 개선 촉구 △주민 재산권, 경제활동 보장 및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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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과세에 반영하고,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을 위한 재원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배준영 국회의원은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발전량 1kWh당 0.7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해 화력발전으로 발생하는 환경·사회적 비용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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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전 르네상스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현지 대형원전 업계의 재도약 발판 마련에 나섰다.현대건설은 10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위치한 더 웨스틴 댈러스 다운타운 호텔에서 ‘대형원전 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대형원전의 공종·분야별 전문 세미나를 통해 원전사업에 대한 현지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텍사스주 아마릴로 외곽에 추진 중인 페르미 아메리카의 11기가와트 규모 복합 에너지 캠퍼스 ‘프로젝트 마타도르’ 내 대형원전 4기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