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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종시 최고의 규제개선·적극행정 사례로 저활용 주차장에 장기 렌트차량 유치 성공을 통한 세수 확충이 선정됐다. 1일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자체 규제개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상하반기 우수사례 9건 가운데 시민·직원 참여 투표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우수 1건과 우수 3건 등 모두 4건이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세정과는 장기 렌트차량 사업장 유치를 위해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제도를 개선한 결과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12월 18일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에서 규제혁신 업무 추진에 관한 의견 수렴 및 규제개선 과제 발굴, 입주기업 지원 대책 자문을 위해 제5차 DGFEZ 규제혁신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진광화학 이재광 대표이사를 비롯해 ㈜영진 서승구 대표이사, ㈜컴퓨터메이트 서상인 대표이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성지현 대경기술실용화본부장, 경북테크노파크 정민재 지역활성화기획센터장,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신건호 기업성장팀장, 경북경산산학융합원 조윤미 경영기획팀장 등 민·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리튬인산철 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 폐암면 등을 활용한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3건의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이달 1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됐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
담양군은 11일 군청 면앙정실에서 공직자의 규제개선 역량과 소송업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및 소송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에는 전라남도 소속 김혜인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지난 2년 동안 담양군 향촌변호사로서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군민 권익 보호를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와 소송 분야의 실무 지식을 전달했다.교육에서는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개선 사례, 행정소송의 기본 이론, 소송수행 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공직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담양군
강릉시가 3일,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 시군 성과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1년간의 규제혁신 성취도를 3개 분야 9개 지표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이다.강릉시는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 발굴,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자치법규 등록규제 개선 등 평가지표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최우수상 수상으로 강릉시에는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도 지급되었다.염현찬 특별자치과장은 “앞으로도 각종 불합리한 민생·기업 규제발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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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광주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경기도, 광명서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 전개
경기도는 16일 광명 빛가온초등학교와 광명 시립 푸르지오 어린이집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은 최근 사...
밤 낚시객 테트라포드 이동중 추락, 동해해경청 특공대 20대 남성 구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 삼척 궁촌항 남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한 남성을 구조 했다고 밝혔다.동해해경청은 지난 15일 밤 8시 12분께, 삼척 궁촌항 동방파제 테트파포트 사이에 20대 남성 A씨가 밤 낚시를 하려고 이동하다가 발을 헛디뎌 해상에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청은 동해청 특공대와 동해해경 삼척파출소 해안 순찰팀을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밤 8시 26분께, 현장에 먼저 도착한 동해해경청 특공대가 추락자를 안전하게 긴급 구조 했다. 구조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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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바르비종 베이커리카페 15년째 이어온 따뜻한 나눔의 향기
충남 금산군 추부면 소재 바르비종 베이커리 카페가 15년째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를 실천해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바르비종 베이커리카페는 정성껏 매일 만든 신선하고 맛있는 빵과 케이크를 지역의 독거 어르신과 사회복지시설 이용 주민들이 드실 수 있도록 추부면행정복지센터 생활지원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추부면은 지난 19일 바르비종 베이커리카페 앞에서 직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바르비종 베이커리카페의 꾸준한 기부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역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금산군 공유재산 총조사 정비 실적 96% 신뢰도 높은 공공자산 관리 모범
충남 금산군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된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정비 실적 96%를 달성하며 체계적이고 신뢰도 높은 공공자산 관리 모범 사례로 부상했다. 이번 총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진행됐으며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등 각종 공적장부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누락되거나 불일치한 재산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공적장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관리되지 않던 재산을 발굴하고 소유권·면적·지번·지목 등의 오류를 일괄 정비해 공유재산 관리
음성군 새터민협회, 2025년 새터민 합동 망향제 개최
충북음성 새터민협회가 지난 20일 금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음성군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음성군 새터민 합동 망향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향에 두고 온 부모와 형제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망향제에 참석한 새터민들은 행사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북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며 서로의 안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이순녀 회장은 “연말을 맞아 함께 모여 고향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뜻깊은
제천제일고, 한국교통대학교와 ‘순환경제 진로탐구 캠퍼스’ 운영
충북 제천제일고등학교는 자율형공립고2.0 운영학교로서 지난 20일 한국교통대학교와 연계한 ‘순환경제 진로탐구 캠퍼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순환경제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 속에서 미래 진로 방향을 주도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프로그램은 △순환경제 이론 및 국내외 사례 분석 △현장 견학 및 전문가 특강 △실습활동 △팀별 프로젝트 등 4단계 과정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선형경제의 한계와 순환경제 도입의 필요성을
[포토] 이준호, 세상 구하는 어깨
배우 이준호가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웨스틴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캐셔로’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캐셔로’는 결혼자금, 집값에 허덕이는 월급쟁이 '상웅’이 손에 쥔 돈만큼 힘이 강해지는 능력을 얻게 되며, 생활비와 초능력 사이에서 흔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