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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 체납 전수조사는 국세청 개청 이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담대한 프로젝트”라며 체납 정리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임 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납 전수조사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거둘 수 있는 체납을 분류하고,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재기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임 청장은 “국세 체납은 국세청의 영원한 숙제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체납 정리의 왕도는 현장을 발로 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국세 체납자는 약 130만 명, 누적 체납액은
최근 6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9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9조3천2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른 조세 불복 환급가산금으로도 모두 5천715억원이 지급됐다.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5조6천91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부청 1조469억원, 부산청 9천812억원, 대전청 6천282억원, 인천청 4천159억원, 대구청 3천310억원, 광주청 2천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국세 체납액이 최근 5년간 36조8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체납 규모는 110조원을 넘어서며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총 110조4천211억원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체납액은 ▲2020년 19조2천364억원 ▲2021년 19조6천711억원 ▲2022년 22조9천935억원 ▲2023년 24조3천89억원 ▲2024년 24조2천112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
최근 6년간 납세자가 불복해 국세청이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9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구지방국세청의 환급액은 331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대구청의 국세 공무원 귀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 불복을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된 국세는 총 9조3246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조세 불복 환급가산금도 총 5715여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를 지방국세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5조6
최근 6년간 납세자의 조세 불복에 따라 환급된 국세 금액이 총 9조 3,24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부실한 과세 행정으로 인한 환급 남발은 국민의 조세 신뢰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청은 총 93,246억 원의 국세를 납세자에게 되돌려줬다. 이 중 서울지방국세청은 5조 6,916억 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중부청 1
봉화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11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일제정리기간 중 환급안내문 발송 외에 봉화군누리집 및 공식 블로그, SNS, 봉화군 소식지, 관내 LED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환급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과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매년 수시 발생하고 있다. 현재 봉화군의 지방세 미환급금
울산 울주군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내년 1월8일까지 개별주택 특성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 등 조세부과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주택채권 시가표준액 등 각종 공적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개별주택 조사대상은 2만4000여호이며, 담당공무원과 읍면별 조사요원 2명씩 12개반 36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조사한다. 주택특성 조사항목은 △건물 구조 △신축년도 △면적 △용도변경 △멸실 △지목 △용도지역 △도로접면 △토지 형상 등이다. 조사반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개별주택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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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한미 소공인들, 글로벌 시장서도 성장하는 장 열리길 기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를 방문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을 만나 경기도 내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신미숙 의원은 경제사절단을 직접 접견하고 동탄전자부품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기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경기도 소공인의 우수제품 사례를 공유했다.신 의원은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박람회에서 소개된 제품이 조지아주로 수출되며, 우리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뜻깊은 만남”이라며 사절단
안산 화훼용 비닐하우스에 불··· 인명피해 없어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광덕초등학교 인근 화훼용 비닐하우스에서 29일 오후 5시4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이불은 2시간 여 만인 오후 7시 39분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이 불로 비닐하우스 2개 동이 모두 불에타는 등 재산 피해를 냈다.신고를 접한 안산소방서는 현장에 장비 15대와 인력 37명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발생 경위와 피해 규모에 대해 조사 중이다.신영철 기자 [email protected]
민주노총, 경주서 트럼프 방한 반대 결의대회..."경제 수탈 막아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9일 오후 경북 경주문화관에서 '경제 수탈, 일자리 파괴! 트럼프 방한 반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김문수 전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경찰 조사… 민주당서 고발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서울 수서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경찰은 김 전 후보가 GTX-A 수서역 개찰구 인근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터미널이나 역, 공항 등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부정선거운동 혐
美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 3.75~4.00%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4.00%로 낮아졌다.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해 기존 4.00∼4.25%였던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금리 인하다.이번 인하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에서 1.50%포인트로 줄었다.시장에서는 연준이 경기 둔화 조짐과 물가 안정 흐름을 고려해 완만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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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4일,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2025년 안전보안관 재난안전체험교육’을 실시했다.안전보안관은 국민 주도형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로 생활 속 위험요소를 발견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이번 교육은 △안전신문고 가입 및 신고 절차 △계절별 안전예방 요령 △신고 우수사례 공유 △소방 및 재난대응 체험 등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안전보안관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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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2025년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현장교육 추진
영월군은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이 실질적인 농촌생활을 경험하고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간 도시민 귀농·귀촌 현장 교육을 추진했다.이번 현장 교육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10명이 참가하여 영월군 선도농가 및 우수 정착 사례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귀농·귀촌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실질적인 정착정보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었다.엄해순 자원육성과장은 “우리군은 깨끗한 자연환경, 편리한 교통, 풍부한 농업인프라 등 귀농·귀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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