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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핵심 개정 세법’ = 한국세무사회 제공1. 국세기본법□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ㅇ 일반우편 송달대상에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무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포함 '26.1.1.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분부터 적용□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선ㅇ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 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금까지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지난 2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2025년 세제개편 과정이 일단락되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마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일부 개정안의 내용이 변경되기도 했지만 결국 12월 2일 개최된 국회본회의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사실 올해는 여야가 5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충북도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내년 1월16일까지 총 21만1750호에 대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토지 형상 △방위 △도로 접면 상태 등 토지특성 △주택 이용 상황 △건물 구조 △지붕 형태 △증·개축 여부 등 건물 특성을 들여다본다.조사 결과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반영하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기회도 제공한다. 이후 의견 제출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재산세, 취득세, 국세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무료 세무상담을 담당할 제6기 마을세무사 18명을 위촉한다고 29일 밝혔다.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와 농어촌 주민 등 세무 도움을 받기 어려운 도민을 위해 지역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로 1:1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제6기 마을세무사는 제주지역세무사회 추천을 통해 제주시·서귀포시에 각 9명씩 배치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활동한다.도민들은 국세·지방세 관련 문제부터 신고·납부 방법, 세액 계산, 구제 절차까지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세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다.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무료 세무상담을 담당할 제6기 마을세무사 18명을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와 농어촌 주민 등 세무 도움을 받기 어려운 도민을 위해 지역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로 1:1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제6기 마을세무사는 제주지역세무사회 추천을 통해 제주시·서귀포시에 각 9명씩 배치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활동한다.도민들은 국세·지방세 관련 문제부터 신고·납부 방법, 세액 계산, 구제 절차까지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세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다.제주도
충북 충주시는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가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 속에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는 국세 경정, 자동차 말소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기부하는 제도다.현재까지 누적된 기부는 총 120여 건, 120만원에 상당하며 지역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지원 등에 사용됐다.기부 신청은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대상자에게 발송된 환급안내문의 기부 신청서를 작성해 충주시청 세정과 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우편 발송 또는
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보험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선행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는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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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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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낙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생을 마감한 고래가 자신의 육신을 바다에 기꺼이 내어주며 시작되는 장엄한 생명의 순환을 일컫는 말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래는 홀로 심해로 가라앉는다. 그 마지막 여정은 결코 단순한 소멸이 아니다. 한 마리 고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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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격 취하하고, 원청과 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갈등의 고리를 끊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역에서 본 세상] 피지컬AI에 대한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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