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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계 내부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며 개편안 철회를 요구한 반면, 국가거점국립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수요 변화를 반영한 재정 재배분이 필요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할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떨어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서 경기지역 교육계에선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2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영유아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면서 교육계 안팎으로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도내 전 학교와 경남교육청 등 모든 교육 관련 기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려는 정부 움직임에 교육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학생 수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55년 만에 달라진다. 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방적 교부금 개편이라며 반발했다.2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내년부터 교부금의 내국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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