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일산대교 운영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수원고법 행정1부는 24일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등 사건 항소심에서 경기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항소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별로도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지난 2021년 도는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렸다.공익 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패취약분야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도교육청은 2023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라 부패에 취약한 3개 분야를 선정하고, 부패 발생률이 높은 기간에 집중신고를 받는다.부패취약 3개 분야는 ▲불법찬조금 ▲물품·공사 분야 ▲갑질행위로 각각 다른 기간에 집중신고를 할 수 있다.공익 제보와 갑질 신고는 언제나 가능하지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강화한다는 계

진도군이 최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제3기 기본교육을 실시했다.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진도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농촌특화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지역주민 공익 증대 등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이다.이번 교육은 진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에서 1, 2차 전문교육에 이어 액션그룹 활동가 양성을 위한 기본교육으로, 교육 수료생은 생각을 현실로 실현할 수 있는 소액 공모사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과 아이디어 상품을

대상그룹이 핵심가치 ‘존중’을 주제로 제작한 유튜브 공익 예능 콘텐츠 ‘존중 냉장고’를 오는 10일부터 전격 공개한다.대상그룹은 그룹의 철학이자 핵심가치인 ‘존중’을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경험할 수 있도록 ‘존중 냉장고’를 기획했다. MC는 과거 ‘양심 냉장고’ 흥행을 이끌었던 방송인 이경규가 맡았다.MC 이경규와 함께 아이돌 ‘위아이’의 김요한이 공동MC로 나서 호흡을 맞추고, 각 회차별로 아이돌 ‘우아의 나나’, ‘빌리의 츠키’, '엔믹스의 오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울산시와 5개 구·군들이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시는 지난 5일 울산대공원 남문광장 일원에서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울산 어린이날 큰잔치’를 개최했다. 행사는 폐품예술 상상공간 전시 제막식, 아동권리헌장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경찰관, 소방관, 승무원, 한의사 등의 직업체험 공간 및 가상현실, 드론, 인공지능풍자화 등의 4차산업 체험 공간과 공익 공간도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도영군 등 2명이 보건복지부장관 모범 어린이 표창을, 최형욱군 등 15명의 어린이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국회도서관 도서기증사업에 '송도 마리나베이 도서관'을 추천해 500권의 도서 기증이 이뤄졌다.29일 정일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도서 기증은 정 의원이 송도국제도시 내 작은 도서관 활성화와 주민 독서문화 확대를 위해 국회도서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뤄졌다.‘국회도서관 도서기증사업’은 국회도서관이 국회의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각 지역의 공익 목적 도서관, 자료 지원이 필요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도서를 기증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다.기증된 500권

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에 적용되는 세법상 규제를 개선해 기부와 공익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한경연은 공정거래위원회 집계를 인용해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지난 2018년 66개에서 2022년 79개로 소폭 늘었지만, 공익법인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1.25%에서 1.10%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한경연은 공익법인 활동을 저해하

공익법인의 주식출연에 대해 촘촘한 규제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현행 상속 증여세법 규정이 기부문화와 공익법인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민간이 대거 사회활동으로 대신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세제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기부문화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경연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한경련은 공익

도봉구 간부공무원 60여 명이 한 곳에 모였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청렴 실천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도봉구는 지난 5월 7일 도봉구청 씨알홀에서 청렴 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결의 대회는 도봉구의 적극적인 청렴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공직 내 청렴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이날 5급 이상 간부공무원 60여 명은 청렴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고 오언석 구청장의 결의문 선창에 이어 함께 청렴 실천 결의문을 낭독했다.청렴 실천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공익 우선 ▲권한

울산시는 오는 23일까지 ‘2024년 하반기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민간보조금 공모사업’은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지원하는 시 보조금 예산 중 공모 절차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하반기 지원 규모는 총 7억5000만원이다. 공모 분야는 문화·관광·체육, 복지, 경제·노동, 안전·재난, 건강보건, 환경, 교통안전, 농업기술 등이다. 지원 대상 및 자격은 법령 또는 시 조례상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 또는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다. 최근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