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의 반대를 짓밟고 추진된 개헌으로는 사사오입 개헌, 3선 개헌, 10월 유신이 있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주도의 개헌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은 6.3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다.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5당은 지난 3월 31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추진하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4.3도 개헌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일 성명을 내고 "4.3은 국가폭력에 저항한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역사이며 상징"이라며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지난 1일 국회는 6.3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고 전제, "개헌안에는 부마 민중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겠다고 한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정부와 국회, 정치권은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반드시 추진하라.”국내 대표적인 분권·개헌운동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거나,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즉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우원식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과 모든 정치세력이 큰 고통과 격랑에 휩싸였다. 정치·외교·사회·경제, 나라 전체에 생긴 막대한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정치권에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추진 중인 것은 졸속 추진이라고 22일 비판했다.문 후보는 “현행 체제에서는 특별자치도라 해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고, 사안별로 매번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낭비를 거듭하고 있다”며 “외교·국방을 제외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한해 법률과 동등하거나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 ‘자치법률 제정권’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06년 출범 이후 고도의 자치권을 지향해왔지만, 현실은 ‘무늬만 특별자치’에 머물러 있다. 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헌과 민생 대응을 함께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기조를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쉬운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해서는 ‘전쟁 추경’ 편성과 에너지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개헌을 주도할 단계는 아니지만 공식 검토와 입장 정리는 해갈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동의하기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특히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6.3 지방선거와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전격 제안했다. 우 의장의 이번 개헌 제안은 과거의 전면적 개헌 시도와는 결이 다르다. 1987년 9차 개헌 이후 39년 동안 한국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개헌론에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겪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태는 개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부상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계적 개헌'이라는 실용적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헌법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전국 최초로 제주의 목소리를 담은 풀뿌리 개헌을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다. 풀뿌리 자치와 국민 주도 개헌을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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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혐의' 현지홍...의원직 사퇴, 선거 불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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