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대기업을 포함한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거래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거래상대방에 비해 사업 규모와 협상력이 현저히 작아 불리한 거래조건을 감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여러 사업자가 힘을 모아 거래조건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국회의원은 8일 대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의 주주와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해도 제재가 형사처벌 중심으로 되어 있어, 위반행위의 정도에 맞는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번 개정안은 자료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세종시가 시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세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시당은 28일 오전 8시 세종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26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과 당정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이강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 세종을 국회의원,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참석했고, 집행부는 조상호 세종시장, 박성수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주요 현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행
세종시와 충청권 민·관·정, 전국 시민사회가 국회에 모여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세종특별자치시와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31일 국회의사당에서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이날 행사에는 충청권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강준현·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13일 세종에서 출범한 범국민대책위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를 전국으로 확산
강준현 국회의원이 정부의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3일, 정부는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등을 담은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강준현 의원이 작년 9월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강준현 의원은 “두 기관의 세종 이전 확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으로 가는
중부뉴스통신 = 강준현 국회의원이 정부의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3일,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부뉴스통신 = 강준현 국회의원은 1일,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와 더불어 설계가 본격 착수하는 데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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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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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성과로 말할 때다
봄에는 꽃이 핀다. 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다. 여름에는 나무가 키를 키우고 잎을 무성하게 펼친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나무는 성장을 멈춘다. 대신 모든 것을 하나에 건다. 지금까지 키워온 열매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 일이다. 사과든 배든 감이든, 과일이 당도를 높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있어야 하고, 밤에는 서늘한 기온이 있어야 한다. 사막이나 캘리포니아처럼 낮과 밤의 온도 차가 극심한 지역일수록 과일은 설탕보다 달다. 편안함은 열매를 무르게 만들 뿐, 달게 만들지는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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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 스마트보안학과 학생들이 국가정보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최한 ‘2026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중부권 최고 수준의 실무 보안 역량을 입증했다.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의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AI 및 K-국방 부문에서 잇따라 수상작을 냈다.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지난해 ‘디지털 트윈 전장 교란 시나리오’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학과의 탄탄한 실력을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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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투자, 지역 정착으로…이 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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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 "가맹점 창업자금에 이종근 회장 일가 대부업체 끼워 넣었다" 공정위, 부당지원·정보은폐 제재
핵심요약●'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 창업자금을 낮은 금리로 공급하고, 이 업체들이 가맹점주에게 연 12~18%로 대출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됐다.●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이 정상적인 자금조달 금리와의 차이로 약 217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판단했다. 대여액 2983억원은 거래 기간의 인출액을 누적한 수치다.●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정보공개서에는 신용 제공·알선 내역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을 결정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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