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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예정신고기한을 도과한 양도소득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있는지
- 대법원 2025.5.15. 선고 2022다26801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A는 2016.11.8. 자신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7.1.13.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피고는 2018.12.4. A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2019.1.21.에는 독촉장을 발송한 뒤, 2019.2.15. A 소유의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부동산 중 2/3 지분(...
국세청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에 참석했다.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우리나라는 ’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2024년말 기준 지방국세청 조사 및 조사지원 직원이 총 206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대비 16명 증가한 수치다.또 서울국세청이 958명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지방국세청 조사관련 인원이 총 2065명으로, 조사인력이 1988명, 조사심의가 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국세청이 958명으로 지방국세청 조사인력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중부국세청이 조사 354명, 심의 16명 등 370명으로 17.9%를 차지해 두번째로 많았고, 그 다음으
최태원 SK 회장이 19일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을 제안했다.SK가 설립한 비영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은 1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슈왑재단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사회혁신 우수기관 150개와 유명 글로벌 기업 10개사를 비롯해 한국 기업 5개사와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및 지원기관 35개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다.이번 행사 개회식에서 최태원 SK 회장은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경험·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협력·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효성이 19일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를 방문해 위문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효성의 후원금은 육군 1군단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작년에는 격오지, 소파견지 등 비교적 지원이 적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육군장병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농구대, 실내 운동 기구 등 체육 기자재를 지원했다.효성은 2010년부터 육군 1군단과 1사1병영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위문품,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다.한편, 효성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 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조용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설립한 석성일만사랑회가 10번째 중증장애인 재활을 돕기 위한 다목적교육관 '석성 나눔의집' 건립에 들어갔다. 석성일만사랑회는 지난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평화의 마을’에서 중증장애인 쉼터인 다목적교육관 건립 착공식을 가졌다.이곳 ‘평화의 마을’은 제주 지역 지적발달장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지적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30여 명이 취업해 함께 일하는 공간이지만 교육 시설과 휴식 공간이 없어 그동안 큰 어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합의 이후 양측 모두 협정을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이스라엘의 태도에 더 큰 불만을 드러내며, 휴전 중재자로서 자신의 입지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내가 중재한 휴전을 어겼다”며 “둘 다 실망스럽지만, 특히 이스라엘에 매우 화가 났다”고 밝혔다.그는 “우리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런 식의 무책임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어 그는 “이스라
◇ 1급 승진▲기획본부 기획조정실 혁신성과처 박경범▲대전세종충남본부 안전관리처 김행섭▲자동차검사본부 튜닝안전기술원 김장희▲성산검사소 정영달◇ 2급 승진▲기획본부 기획조정실 ESG경영처 이정은▲기획본부 디지털전략실 자동차정보처 김동욱▲모빌리티교통안전본부 교통안전정책실 자격교육처 정남철▲제주본부 안전관리처 정진▲안전보건실 장영수▲자동차검사본부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첨단연구개발처 박원덕▲구미검사소 이재영▲북광주검사소 김태찬▲청주검사소 권오성▲모빌리티교통안전본부 모빌리티정책실 도심항공정책처 이진수▲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 김정열-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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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가 24일 김포·파주 일대에서 ‘14기 끼투어 기자단 팸투어’를 진행했다.이번 팸투어는 올해 경기관광 전문필진으로 선발된 끼투어 기자단 12명이 참여, 지난 5월부터 판매를 재개한 ‘경기도 서북부 시티투어’ 상품을 현장에서 체험해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확산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기자단은 이날 ▲ 파주 뮤지엄헤이·파주장단콩웰빙마루 ▲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김포아트빌리지를 차례로 둘러보며, 현장감 있는 후기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추후 해당 콘텐츠는 경기관광플랫폼을 비롯 기자단 블로그, SNS 등에 등재
창원시는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전시 구성 과정에서 건립추진위가 자문 및 의견 제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건립추진위 또한 실질적인 역할에 한계를 보이며 부실 전시 논란을 막지 못했다.민주주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는 허성무 시정 때인 2019년 2월 민주주의전당 건립에 필요한 사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박봉균 의원과 박광수 의원이 관내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박봉균 의원은 양양경찰서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당초 2023년 준공 예정이었던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양양경찰서 건립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이에 군 자치행정담당관은 양양군관리계획 및 대체도로 설치 협의가 기 완료된 상황이나 작년 경찰청의 중간 설계 완료 이후 총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202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박
중부뉴스통신 = 장생포문화창고는 24일 남부소방서 장생포 119안전센터와 함께 장생포문화창고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2025년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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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문화관광재단, 중장년층 대상 전통문화예술교육 '파도 타고, 탈춤 타고' 교육생 모집
영덕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탈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신규 문화예술교육사를 지역 문화시설에 배치해 실무 중심의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문화예술교육사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본 사업에서 올해
강원자치도, 농업인단체와 정기간담회... 농업 현장과 소통 이어가
강원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4시 30분, 도 농업인단체회관에서 농업인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정기 간담회, 정담회를 개최했다.정담회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소통 창구로 2024년에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이번은 올해 두 번째 정담회다.그간 정담회를 통해 반값 농자재 지원품목 확대, 농업인 수당 상향, 노동경감사업 지원 품목 확대 등 전국 최초 수준의 농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며,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이번 정담회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태국, 2029년까지 암호화폐 소득세 면제…크립토 강국 노린다
태국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판매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태국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허가받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한 암호화폐 판매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글로벌 금융 허브이자 디지털 자산 및 과세에 관한 법률을 채택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서 태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고안됐다. 또한 이 세금 조치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
[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은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지독한 변 냄새, 구토,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질병에 걸린 개는 격리해 줘야 한다.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접종한다.켄넬코프는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가운데 특히 독한 감기를 말한다. 켄넬코프에 걸리면 눈 주위에 진물이 나고 고열 증상을 보이며 홍역 등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에몬스,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가구부문 8년 연속 1위
종합가구 브랜드 에몬스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25년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에서 가정용 가구 부문 8년 연속 1위를 수상하며, 웰빙 가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시상식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으며, 한국표준협회 문동민 회장을 비롯한 수상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국내 유일의 웰빙 소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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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교통안전공단
◇ 1급 승진▲기획본부 기획조정실 혁신성과처 박경범▲대전세종충남본부 안전관리처 김행섭▲자동차검사본부 튜닝안전기술원 김장희▲성산검사소 정영달◇ 2급 승진▲기획본부 기획조정실 ESG경영처 이정은▲기획본부 디지털전략실 자동차정보처 김동욱▲모빌리티교통안전본부 교통안전정책실 자격교육처 정남철▲제주본부 안전관리처 정진▲안전보건실 장영수▲자동차검사본부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첨단연구개발처 박원덕▲구미검사소 이재영▲북광주검사소 김태찬▲청주검사소 권오성▲모빌리티교통안전본부 모빌리티정책실 도심항공정책처 이진수▲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 김정열- 2025년
[설설설] 증인도, 자료도 없다…김민석 총리 후보자 ‘맹탕 청문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시작됐습니다. 이틀간 열릴 이번 청문회는 증인 채택이 불발된 데다 자료 제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청문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맹탕청문회, 김빠진 청문회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시사진단 프로그램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모두 휴전 위반… 특히 이스라엘 실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합의 이후 양측 모두 협정을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이스라엘의 태도에 더 큰 불만을 드러내며, 휴전 중재자로서 자신의 입지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내가 중재한 휴전을 어겼다”며 “둘 다 실망스럽지만, 특히 이스라엘에 매우 화가 났다”고 밝혔다.그는 “우리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런 식의 무책임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어 그는 “이스라
[걸어서 힐링속으로-경북을 걷다] 71. 예천 호명읍 선몽대
지도를 펼치면 경북 예천군의 중심부를 구불구불 휘돌아 흐르는 내성천이 눈에 들어온다. 강이라기보다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처럼 부드럽고 너른 포근한 물길이다. 그 강의 남쪽, 호명면 백송리 암산 자락에 선몽대라는 고요한 정자가 자리하고 있다. 이름부터 시심을 자아내는 이곳은, 자연
[포토] 대구서 열린 '6.25전쟁 제75주년 추념식'
24일 오전 대구시 달서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서 열린 6·25전쟁 제75주년 추념식에서 6.25 전쟁 참전용사들이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