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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예정신고기한을 도과한 양도소득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있는지
- 대법원 2025.5.15. 선고 2022다26801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A는 2016.11.8. 자신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7.1.13.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피고는 2018.12.4. A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2019.1.21.에는 독촉장을 발송한 뒤, 2019.2.15. A 소유의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부동산 중 2/3 지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부처 업무보고 둘째 날인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오전 10시부터 12시경까지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금융위원회 주요 당면 현안,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당면 현안으로 가계부채, 부동산PF, 금융회사 건전성과 공급망 재편·관세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으며, 금융분야 공
조용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설립한 석성일만사랑회가 10번째 중증장애인 재활을 돕기 위한 다목적교육관 '석성 나눔의집' 건립에 들어갔다. 석성일만사랑회는 지난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평화의 마을’에서 중증장애인 쉼터인 다목적교육관 건립 착공식을 가졌다.이곳 ‘평화의 마을’은 제주 지역 지적발달장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지적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30여 명이 취업해 함께 일하는 공간이지만 교육 시설과 휴식 공간이 없어 그동안 큰 어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효성이 19일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를 방문해 위문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효성의 후원금은 육군 1군단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작년에는 격오지, 소파견지 등 비교적 지원이 적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육군장병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농구대, 실내 운동 기구 등 체육 기자재를 지원했다.효성은 2010년부터 육군 1군단과 1사1병영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위문품,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다.한편, 효성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 장
최태원 SK 회장이 19일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을 제안했다.SK가 설립한 비영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은 1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슈왑재단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사회혁신 우수기관 150개와 유명 글로벌 기업 10개사를 비롯해 한국 기업 5개사와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및 지원기관 35개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다.이번 행사 개회식에서 최태원 SK 회장은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경험·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협력·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HD현대오일뱅크와 쉘의 합작법인인 HD현대쉘베이스오일이 고성능·고부가가치 윤활기유 시장에 새롭게 진출한다.HD현대쉘베이스오일은 윤활기유 대산공장 증설 투자를 통해 오는 2027년부터 윤활기유의 본격적인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엔진오일 등 윤활유 제품의 필수 원재료인 윤활기유는 엔진오일, 산업용 윤활유 등 다양한 윤활유 제품의 필수 소재이다. 제조 공정 및 품질 특성에 따라 그룹 1부터 그룹 3로 분류되며, 이 중 그룹 3 윤활기유는 높은 점도지수, 낮은 황 함량, 우수한 산화 안정성을
농협 상호금융이 새 정부의 농업정책 기조에 발맞춰 청년 농업인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섰다. 20일 경기도 화성시 마도농협에서 신상품 ‘K농업행복적금’과 ‘K농업희망대출’ 출시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갔다.‘K농업행복적금’은 농업인과 예비 농업인을 위한 1년제 자유적립 적금상품으로, 연 24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특히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농협중앙회의 기금 지원을 통해 최대 연 3.5%의 특별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받아 최고 연 7.78%의 금
이재명 정부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23일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체출했다. 출범 19일 만에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민생 추경안이다.그러나 추경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은 만사 제쳐놓고 민생 추경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여야의 이러한 입장 차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각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먼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크래프톤은 24일 ADK그룹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는 등 글로벌 협력 관계를 크게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양사는 특히 이를 계기로 글로벌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장세에 대응하고, 각자의 핵심 사업 영역 부문을 보다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크래프톤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베인캐피탈재팬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BCJ-31의 인수 의결을 결정했다. 인수 금액은 750억엔이다.BCJ-31은 ADK그룹 산하 주요 자회사들을 보유한 ADK홀딩스의 모회사로, 이번 거
현대차그룹이 수소 도시 조성을 위해 충청북도와 청주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과 손을 맞잡았다.현대차그룹은 24일 청주오스코에서 '충청북도 수소 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충청북도 수소 도시 조성사업은 정부의 탄소중립 및 수소경제 활성화 목표에 발맞춰 청주를 수소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다.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현재 청주시에 건설 중인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규모를 기존 계획 대비 4배
양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특별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며, 도·시군 합동 단속반 및 시군 자체 단속반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다.단속 대상은 쓰레기·오물 투기, 취사행위 등 그간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던 산림 내 계곡 주변 등이며, 중점 단속 사항은 산림 내 쓰레기 및 오물 투기,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불법 입목 훼손 및 굴·채취 등이다.또 드론을 활용한 등산로와 고지대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시는 산림 내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9월 6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장안지구위원회가 장안구청 앞 야외광장에서 개최하는 ‘2025 청소년 꿈나래 페스티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청소년 꿈나래 페스티벌’은 2019년부터 7회째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축제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재능과 끼를 발산하고 가족 및 친구 등 관객들과 소통하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이번 페스티벌의 응모기간은 7월 1일 화요일부터 8월 3일 일요일까지이며, 응모분야는 노래, 댄스, 밴드 및 국악 등 자유형식 무대공연이다. 참가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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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외식기업 SFG 신화푸드그룹이 제75주년 6·25 전쟁일을 하루 앞둔 24일, 인천보훈지청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숭고한 마음을 기리는 ‘제23회 SFG 인정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SFG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인천 거주 국가유공자의 여름철 보양과 더위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과 생필품을 준비해 인천보훈지청에 전달했다. 이날 기부식에는 최은지 인천보훈지청장 직무대리, 이상엽 복지과장 등 인천보훈지청 관계자와 오현식 SFG 본사 사장, 오재권 송도갈비 사업부 사장 등 SF
쌀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대체 작물로 논콩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팜한농에서 생분해성 필름 멀칭기술 활용한 논콩 재배 기술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에 나섰다.팜한농은 지난 12일 부여군 규암면 여울영농조합에서 생분해성 필름 적용 콩 재배 현장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현 부여군수 및 관계자와 김민호 한국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장과 회원들이 참석했다.시연회에서 선보인 팜스비오는 물, 이산화탄소, 부엽토로 생분해돼 토양, 수질 등 생태계에 영향이 적은 생분해성 멀칭필름
넷마블은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 출시 100일을 기념해 개발자 라이브 유튜브 방송 '한 잔 LIVE: 낭만과 전장의 밤'을 6월 24일 오후 7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RF 온라인 넥스트 개발자 라이브 방송에는 홍광민 넷마블엔투 총괄 PD를 비롯해 정인호 캐스터, 유튜버 만만, 아이엠솔이 등이 출연해 이용자들과 콘텐츠 소개, 질의응답 등의 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25일 진행 예정인 ‘100일 기념 업데이트’의 주
NH농협은행이 모기지신용보험 및 모기지신용보증 가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며 가계대출 총량 조절에 나섰다.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풀이된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5일부터 대면 및 비대면 채널을 포함한 전 영업망에서 MCI·MCG 가입을 일시 중단한다. 이번 조치는 은행권 내 주택담보대출 수요 증가에 대응해 대출 총량을 관리하려는 차원이다.MCI와 MCG는 각각 SGI서울보증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보증 상품으로, 차주가 보증에 가입하면 통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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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몬스,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가구부문 8년 연속 1위
종합가구 브랜드 에몬스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25년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에서 가정용 가구 부문 8년 연속 1위를 수상하며, 웰빙 가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시상식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으며, 한국표준협회 문동민 회장을 비롯한 수상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국내 유일의 웰빙 소비 만
현곡, 경주 다자녀가구 및 조손가구 위한 참기름 100세트 기탁
현곡은 2025년 6월 18일 경주시청을 방문하여 지역 내 다자녀가구 및 조손가구를 위한 참기름 100세트를 기탁했다. 현곡은 경주시 현곡면 소재의 식품회사로, ‘토리’라는 사업 이념을 가지고 바르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영덕문화관광재단, 중장년층 대상 전통문화예술교육 '파도 타고, 탈춤 타고' 교육생 모집
영덕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탈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신규 문화예술교육사를 지역 문화시설에 배치해 실무 중심의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문화예술교육사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본 사업에서 올해
강원자치도, 농업인단체와 정기간담회... 농업 현장과 소통 이어가
강원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4시 30분, 도 농업인단체회관에서 농업인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정기 간담회, 정담회를 개최했다.정담회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소통 창구로 2024년에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이번은 올해 두 번째 정담회다.그간 정담회를 통해 반값 농자재 지원품목 확대, 농업인 수당 상향, 노동경감사업 지원 품목 확대 등 전국 최초 수준의 농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며,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이번 정담회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캠퍼스 소식] 가천대 이길여 총장, 외국인 유학생 100여명 자택 초청 격려
가천대학교 이길여 총장이 19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가천재로 중국, 베트남, 미얀마,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100여 명을 초청해 ‘가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만찬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외국인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소속감과 애교심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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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핫이슈] 전기차 대신 전기자전거…테슬라 자율주행 성적표
전기차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전기자전거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소형 경량 도심형 모빌리티 수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혼다가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한 초소형 전기차 '이콰드'를 공개했다. 차량은 배터리 교체형 시스템을 탑재해 충전 시간을 최소화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도 갖췄다. 차량은 올해 말 생산을 시작해 2025년 말 미국과 유럽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대량 생산은 내년 여름부터 진행된다.⦁ 자전거 도로도 거뜬…혼다, 배터리 교체형 초소형 전기차 '이콰드' 공개⦁ 제로
'탄소중립' vs 'LNG 의존'...이재명 정부 기후에너지부 향방은?
이재명 정부가 기후정책과 외교 현실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0% 상향과 2040년 탄소중립을 내걸었지만, 미국이 관세 압박으로 LNG 수입 확대를 요구하면서 정책 일관성에 균열이 예상된다. 관세 부과 위협 속에서도 탄소중립 원칙을 지킬 수 있을지가 이재명 정부의 최대 시험대로 떠올랐다.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전환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미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압박을 받고 있다.
강릉시립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 25일 첫 시작, 매달 신청 받아
강릉시립도서관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이번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이란 주제로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강연 7회, 탐방 3회로 총 10회 운영된다.강릉 지역 내 풍부한 예술자원을 200%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이번 사업은 25일 이동섭 교수가 진행하는 김환기: 한국적 추상화의 선구자로 첫 포문을 연다.다가오는 2기 참가자 모집은 오는 7월 1일부터, 강릉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시작되며,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 가처분 항고심 결정에 즉시 재항고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이 의결권 행사허용 기각을 유지한 가처분 항고심 결정에 불복의사을 내비쳤다.25일 영풍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영풍의 의결권 행사허용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의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이달 24일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항고심 결정에 대해 불복의사
코스피 상승에 날개단 금융주...KB금융 시가총액 7위 올라서
주식 저평가로 고심했던 금융회사들이 미소를 짓고 있다. 이달 들어 국내 주식시장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주요 금융회사들의 주가도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B금융그룹 주가가 11만2300원으로 전일 대비 4.37% 상승 마감했다. 이에 KB금융은 시가총액 42조8382억원으로 현대차, HD현대중공업 등을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7위에 올라섰다. 이날 전체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89.17포인트 오른 3103.64로 장을 마쳤다.KB금융그룹은 지난 수년 간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