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내생산 철강제 관류 제품에 대해 선상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관세청 미국 특별대응본부 기업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3월 12일부터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철강 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됐다.앞으로는 철강제 관류 수출 시에도 수출신고 수리 전에 선박에 물품을 신속하게 적재할 수 있게 되어, 수출신고 정정이나 서류 확인 등으로 인한 작업 중단 없이...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스크린골프장 천장에 설치된 설비 때문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 아닌 ‘설비’ 하단을 기준으로 안전 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의 스크린골프장 시설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선을 권고했다.최근 접근성이 높은 실내 스크린골프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골프채가 천장에 설치된 조명이나 배관 등의 설비에 부딪히면서 사람이 다치거나 장비가 파손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와 관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스크린골프장 내부에 타석으로부터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이륜자동차는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불법명의 자동차는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무등록인 경우 3년 이사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명의인 경우 2년 이
충남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을 둘러싼 윤리심사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lt;5월27, 26, 20일자 대전세종충청면 gt;
인사안 결재 거부와 관용차 사적 사용 등의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징계안을 제출한 가운데 김 의장이 직접 위촉한 윤리심사자문위원들이 징계 수위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 화성특례시가 5일 유앤아이센터 세미나실에서 공약 이행사항 점검 및 공약 조정안건 심의를 위한 ‘2025 화성특례시 시민배심원 1차 회의’를 개최했다.시민배심원제는 시민이 직접 공약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공약 조정 안건을 심의․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약 이행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시는 지난달 18세 이상 화성특례시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ARS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희망자를 조사한 후 전화 면접을 거쳐 성별·나이·지역을 고려한 시민배심원 최종 35명을 선발했
성주군 대가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6월 4일 대가면 옥련리에 위치한 행복텃밭 약 2,000평에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위한 모내기 작업을 실시했다.협의체 위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손수 모를 심었으며, 이번에 심은 벼는 올 가을 수확 후 수익금으로 관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에 쓰일 예정이다.이재동 민간위원장은 “오늘의 이 수고가 가을이면 더 큰 기쁨과 나눔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서로 돕고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대가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상훈 대가면장은 “협의체 영농사업은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괴산호국원을 비롯한 전국의 현충원과 호국원에서 추념식이 열렸다. 공식 기념식의 엄숙함과 다채로운 추모 행사가 어우러졌지만, 무연고 국가유공자 170여 위는 여전히 ‘기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름 없이 잠든 그들에게 꽃 한 송이를 더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작은 정의다.“기억하고 잇겠습니다”… 괴산호국원 현충일 추념식 거행6일 충북 괴산군 국립괴산호국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호국원장, 37보병사단장, 경찰·소방 대표, 유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2차 회의가 열린다.이번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대통령실은 오는 9일 오전 10시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실 참모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포천시는 30일 신북면 소재 포천교통 차고지에서 광역버스 3003번 노선 개통을 기념하는 개통식을 개최했다.이번에 개통된 광역버스 3003번 노선은 포천시민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한 광역버스 노선이다. 총 6대의 버스가 하루 30회 왕복 운행해 기존 3006번 노선의 혼잡도를 분산하고 시민의 통근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개통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성남, 윤충식 경기도의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둑 전설들이 월드 바둑 챔피언십 우승컵을 두고 열전을 펼친다. 제6회 월드 바둑 챔피언십이 5일부터 7일부터 사흘간 전라남도 신안군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자은도에서 열린다.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에는 16강과 8강, 7일에는 4강과 결승이 차례로 열린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5일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지에 연천군이 선정됐다.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의정연수원을 건립을 추진 중이다. 10월 완료를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의정연수원은 지방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2030년
경기 화성시는 정명근 시장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안전치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재난·치안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예방·대응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지난 5일 회의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와 치안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대통령과 중앙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라며 "재난삭 발생 시 사후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
이재식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7일 수원 남문로데오청소년문화공연장에서 열린 ‘제38주년 6.10민주 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행사에는 이재식 의장, 수원지역 시민 활동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6·10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선배 시민들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더 열심히 민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문화산업박람회, ‘2025 천안 K-컬처박람회’가 8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글로벌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천안에서 5일간 열린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관광객의 큰 호응 속에 성과를 거뒀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박람회는 K-팝 콘서트, K-한복 패션쇼, 산업 콘퍼런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